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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불륜 의혹 정치공세에 ‘정면 대응’
한국당, 지방선거 당시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朴 사퇴” 촉구
청양닷컴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31일(월) 13:11
ⓒ 청양백제신문

朴, 검찰 결정문 토대 사실 관계 밝혀..“형사고소 등 강력 조치”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사진)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륜설’과 관련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정면 반박하며 대응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검찰이 박 실장의 불륜 의혹을 폭로했던 더불어민주당 당원 오영환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박 실장을 향한 전 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
박 실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민주당 충남지사 경선에서 자진사퇴하면서 내연녀로 거론된 김모 씨와 함께 오 씨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국당 “부적절한 관계 의혹, 진정한 사과 뒤 즉각 사퇴” 전방위 압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국민에게 불신을 사는 인사가 엄중하고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를 지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박 실장은 공직자로서 진정한 사과를 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지난 24일 “도덕적 논란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박 실장은 안정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국회의장 비서실장 직책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이에 박 실장은 “참 야속하기도 하고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 실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히고 검찰의 결정문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朴 “검찰, ‘내연관계 실체 인정 어려워 오영환 주장 사실 단정 어렵다’ 적시”
“오영환 주장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 주장
박 실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결정문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 또는 기사화한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에 따르면 검찰의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 불기소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인은 폭넓게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는 판례상 충분히 예상했다.
박 실장은 “그럼에도 고소를 진행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한 조각의 진실이라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다행히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내연관계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고, 오영환도 수사과정에서 ‘소문일 뿐 실제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추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 또는 기사화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게 박 실장의 설명이다. 박 실장은 향후 이 같은 행위가 벌어질 경우 “형사고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저는 오영환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자청해서 받았고, 저의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 제가 저를 입증할 방법은 더 이상 없다. 공천 과정에서 부적법한 것이 있었다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을 것이나 공천과정에 불법이 없었기에 수사가 종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기소 결정이 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성'과 '고의성'을 다 충족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오영환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충족하지 못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지, 오영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 여성의원들에 “또 다른 여성의 고통 수반 간과에 유감”
그러면서 “이것은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 여성의 인권과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며 “저야 정치인이니 어떻게든 감내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분 인생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치유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실장은 이어 “여성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여성의 고통이 수반되어 있음을 간과하신 점은 유감”이라며 한국당 여성 의원들을 향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끝으로 “국민께 행복을 드리는 정치인이기는 고사하고, 걱정과 짜증만 드리게 되어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며 “'민족과 국가, 국민을 대하는 남다른 태도를 지닌 사람이 되겠다'는 평소 소신을 더 굳게 함으로써 제 허물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도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며 이해를 구했다.
한편 박 실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불륜설과 내연녀 공천 특혜 의혹 등으로 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 이후 지난 7월 차관급인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임명되며 정치활동을 재개했고,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청양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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