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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자급률과 식량안보
전 남양면장 이정호
청양닷컴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31일(월) 12:12
얼마 전 농민신문에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최하위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식량안보는 아무리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먹지 않고는 살수없고 경제활동이나 어떠한일들도 할수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도 합니다.농민신문 보도에 우리나라 곡물 자급율이 평균 22.5%로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쌀을 제외하고는 자급자족하는 농산물이 없습니다. 쌀도 우리국민이 먹는 소비량이 줄고 있어서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정도 입니다. 참고로 작년국민1인당 쌀소비량이 59kg인데 쌀소비량이 최고로 많았을때는 120kg까지도 소비가 되었는데 쌀소비량이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그만큼 국민들이 밥을 먹지않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쌀이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것입니다.우리나라의 년간 쌀생산량은 370만톤 정도이고 의무수입량으로 매년 들어오는 40만톤까지 하면 410만톤이 매년 시중에 나오고 있는데 작년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이 60kg에5천만국민이 소비하는 쌀을 계산하면 300만톤과 일반제조가공용 70여만 톤까지하면 생산과 소비가 거의같고 WTO규정에 의해 매년들어오는 의무수입량 40만톤이 매년 누적되어 남아돌고 있는 것 입니다. 노무현정부에서부터 김대중정부까지 오면서 북한에 인도적으로 40여만톤을 매년 지원하던 것이 중단이 되면서 시중에 쌀이 남아나고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입니다.그러나 우리가 80년도에 벼 냉해피해를 당하여 쌀이 모자라서 수입을 하려고 해도 국제쌀값이 올라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을 뒤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돌발하고 있는데 언제 또 흉작이 들지 예측하기 어렵고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세계곡물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나라는 자국의 식량확보에 눈을 돌리고 있어 세계곡물가격이 언제 폭등할지 또 이상기후와 함께 식량생산의 불안정으로 식량전쟁이 닥쳐올수도 있습니다. 쌀이 모자라서 겨우 통일벼로 쌀을 자급하고 보리고개를 넘겼었는데 또다시 제2의 보릿고개가 우리앞에 현실로 다가올지 모를 일 입니다.정부는 하루빨리 국민의 생명을지키고 안보산업으로 우리농업의 세계꼴찌의 곡물자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에서 농업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농촌생산환경을 과감히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작년국가예산 500여조중 농업예산은 불과 21조로 사회복지에 배정된 180조에 비해볼때 우리농업이 얼마나 홀대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쌀 이외에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밭작물도 논과같이 수리시설과 생산정비가 선행이 되어 기계화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밭경지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공익형직불금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확대시행하여 농업을 영위하면서 농촌환경을 지켜주는 농업인들에게 환경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곡물자급율도 높이고 농촌에 여기저기 방치되고 손길이 닿지않아 휴경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농촌환경도 지켜나가야 합니다.또 불합리하고 농촌환경을 파괴하는 현행 농지관련법도 개정하여 생산환경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현행농지법은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을 하우스와 같이 농업생산시설로 보아 농지이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인허가를 받지않고 시설을 설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지정리가 잘되어있는 우량농지에 무분별하게 축사가 난립하고 버섯재배사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농림부는 하루빨리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보전과 농촌환경을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곡물자급률이 23%수준으로 외국의 식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 향상과 식량비축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국이나 일본 서유럽 국가들에서 일시적인 사제기로 슈퍼의 식품이 동이 났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자급률이 낮은 나라들은 장기적으로보면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국가적인 기아사태까지도 걱정을 하는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량안보문제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같고 정부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정치적으로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하여 곡물자급률을 높이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식량안보산업에 국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입니다.
청양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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