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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019년에 전년 대비 10.8% 증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소지인원 대비 2.2%에 불과
청양닷컴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2일(월) 13:08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사업이 별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10월 8일 실시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2019년 기준 반납율이 2.2%에 불과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에 13.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59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 대하여 10∼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9년에 고령운전자의 사고건수가 33,239건으로 2018년 30,012건 대비 3,227건 증가하여 증가율만해도 10.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해 2019년에 769명이 사망하였고, 48,22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율은 2020년 8월 현재 358만 2,667건으로 2019년말 기준 333만 7,165건 대비 245,502명 증가하였는데, 8개월만에 7.4%나 급증했다며, 향후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급속도록 증가할 것이 자명한 바,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령운전자의 비율을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고령운전자가 333만 7,165명이었데 2018년 307만 650명 8.7%에 해당하는 266,51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고령자가 급증함으로 인해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역시 급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와 같은 인센티브 수준의 유인대책으로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의 획기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히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이 국가사무임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지자체에 지원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청의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청양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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