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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수 청양군의회 의원 기자회견 전문
청양닷컴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3일(월) 13:43
ⓒ 청양백제신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청양군의회 의원 구기수입니다.
먼저 청양군의회 개원 이래 제8대 전반기 첫 여성의장으로서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개원 초기 군수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하고 군정시너지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회와 군수님과 소통이 잘 안되고, 각종 행사장이나 심지어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군민들이 우려하고 계시기에 안타까운 심정 속에 몇 개월 동안 고민하던 끝에 이해를 돕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의회가 무조건 반대를 하여 추진하지 못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군수님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예산 낭비와 문제가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그대로 둔다면, 그런 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의회가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에 군수님께서는 이를 묵인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에 의회와의 갈등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가 군수님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며, 예산낭비를 위해 노력한 사례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1. 가족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재산매입건 입니다.
충남 사회경제적 혁신타운 조성, 가족문화센터 건립, 개방형트레이닝센터 조성을 목적으로 폐교된 구)청양여자정보고는 토지 46억원, 건물 8억원 총54억원에 매입을 하고 2019. 12. 12 매매 특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입 목적대로 올해 2020년 1월 3일(외국 출장을 다녀오기 전까지)위 3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사업 설명회에서도 “가족문화센터나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구)여자정보고에 들어설 때 면적이 부족하면 어떻해요”라고 주민이 질의 하였을 때 “걱정마세요 한 층 더 올리면 되지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도 이 특약 조건이 「가족문화센터, 사회적혁신타운, 트레이닝센터를 목적으로 10년 이상 목적대로 사용한다」라고 특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가 제260회 임시회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군수님과 A 의원, 현재 가족문화센터 부지를 매립하려는 건물주 B씨, 등 5명이 중국하얼빈 빙등 축제에 같이 다녀온 후 26일 뒤 의원 간담회시에 청양고실습지와 토지, 대일기업 건물 등 10개 46억의 계획으로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의 건을 의회에 사전협의나 동의도 없이 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10개 읍 면에 현수막을 보면 “국비 반납하려는 청양군의회 제정신인가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 군청 앞 가로수에 “군 의원들 해체하라” 등 사실을 왜곡되게 군민들을 현혹시키고 각종 단체를 동원하여 여론몰이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군 의회에서는 대일기업부지가 적합하지 않아 해당 재산 부지를 불승인 한 것입니다. 청양고 실습지(매실나무 식재).
대일기업(벽돌공장) 등 10필지 보상비용이 46억원입니다.
이외에도 행정비용(영업보상, 이사비용, 폐기물처리비등) 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왜 행정비용까지 시비냐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비용도 군민의 혈세입니다. 꼭 청양고 실습지와 대일기업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지를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는 나대지, 전, 답 등 장애가 없는 토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관 꼭 필요합니다. 신축을 반대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의회와 소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또 다시 똑같은 공유재산 구입의 건을 의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러한 군 의회의 노력에 대해 군 행정 발목잡기 등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땅을 꼭 매입 하겠다」는 군수님의 굳은 의지는 정말로 눈물겨울 지경입니다. 여러단체를 동원하여 10개읍,면 곳곳에
“국비 반납위기”라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절대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차사업인데 국비가 반납이 될수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국비 반납 위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고집을 부려 반납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됩니다.
최근 군수님은 읍, 면 행사나 각종 위원회 회의에서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발목잡기라며 일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지자들 여론몰이를 해서 군청 앞에서 관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2. 심지어는 직원들이 시청하는 [월요간부회의]에서도 공무원들에게 군의회 의원들한테 끌려 다니지 말라 등 무조건 추진하라는 말씀과 지난 수년간 이어온 의원 간담회를 보이콧하는 등 군 의회를 무시하는 여러 가지 처사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으나 이를 비판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여론전이 과연 군민에게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 의회의 임무는 군수님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라도 문제가 있고,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의회의 당연한 역할이고, 군민들이 부여한 임무입니다. 정책에 문제가 있는데도 거수기처럼 무조건 손을 들어 주는 의회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잘못된 행정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막대한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추진되어 온 사례를 보면서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3.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른 그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한다.” 로 법에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금번 7월1일자 의회사무과 인사발령 시 공로연수 1명,타부서전출 4명 전입 총 5명 등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14명 중 1명을 결원시켰습니다.
또한 의장을 수행하는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까지 의장의 추천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지, 전 운전기사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인 현실입니다.

4. 청소년 재단설립에 대하여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16년 3월 29일 개원하였습니다. 모 센터장과 청소년 지도자들도 “이제는 청양군에도 청소년시대가 열린다”라고 꿈에 부풀었던 때가 불과 4년 전입니다. 청소년지도자들도 배치되어 청소년들을 위해 열심히 지도하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굳이 청소년 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당초에{2019년12월} 의회와서 보고시에 불합리해서 3년{2020년1월1일부터} 군 직영으로 해보겠다고하여 센터장 체재에서 직영으로 2~3년 하겠다 라고 한지 1년도 못되어서 (재단)법인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직영하다보니 직원들이 넘 힘들다. 전문성이 없어 운영에 애로가 있다” 단 두가지 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청소년예산을 단 한 푼도 삭감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청소년의 대한 예산을 늘려서 청양군의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자라고 권유 하고 있습니다. 청양의 청소년들은 청양군의 보배이며 희망이니까요.
청소년재단을 만들면 그 혜택이 청소년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 기구 인력표를 보면
1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위탁, 직영, 법인 등 군수님께서 행정을하시고 싶은데로 행정을 하면 누가 신뢰하며 일관성 있는 행정이라 하겠습니까?
청소년들을 걱정해서 만드는 재단이 아니고 『재단에 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 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5. 최근 청양군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며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청양사랑 상품권을 이용한 청양형 긴급재난 소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양군 재난소득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지난 262회 임시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군의회가 선제적으로 군수님이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소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은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청양군에 재정이 부족하다 핑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부세감소 70억, 천문대패널티56억 등)세수부족과 패널티를 군민들이 만들었습니까? 군 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집행부와 협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알 것입니다.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약 3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재정이 없다고 하지만, 현재 청양군에서 보유한 자금은 순세계잉여금 87억원 재정안정화 기금 290억원 재난관리기금 10억원 예비비 72억원 등 459억원의 유휴자금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출하였더라면, 의회에서 부결하고 묵살 했겠습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것입니다.
지난 6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현재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양군의 상황이 타 시·군보다 엄중하다면 당연히 지급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군수님께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군민여러분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의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덜어주기 위한 재난 지원금 조례의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하자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가 어떤 의견통보나 재의 요구 공포 등의 거부절차를 하지 않았음은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인정한 것 아닙니까 ?
군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군의 존립의 기로에서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문제 해결,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적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물경제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어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지원책, 사회안정망 확충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권위의 시대가 가고 조정과 타협, 공존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청양군과 청양군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청양군민의 뜻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군 의회는 군수와의 갈등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청양군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군 의회와 군수가 협력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청양군과 청양군의회 우리는 서로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청양발전의 대명제를 안고 함께 가야합니다.
청양군의회와 청양군은 절대로 군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이 계시기에 군 의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더 열심히 군민여러분의 뜻을 대변하는 청양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신뢰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기자회견을 들어주시고 회견장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8일
청양군의회 의원 구 기 수
청양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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