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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비서실장, "정부-의회 두 축이 균형 잡아야 소통 완성"
문희상 국회의장?전국 의장협, '간담회 정례화' 배경 설명
청양닷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0일(월) 18:04
ⓒ 청양백제신문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사진)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전날 문 의장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면담에서 합의된 간담회 정례회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박수현 비서실장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가 지난 4일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면담을 통해 중앙·지방의회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것.
박수현 비서실장은 먼저 “전체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중요한 시기다. 지금까지 패러다임이 중앙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법적 기반이 미비해 ‘제2국무회의’로 명명하진 못하지만,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가고 있다. 하지만 그건 중앙과 지방의 소통에서 볼 때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이다. 중앙 의회와 지방 의회 소통이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실장은 “청와대와 시도지사가 간담회를 정례화 건 정부 간 소통이다. 중앙과 지방의장단 간담회를 정례화해야 비로소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정부와 의회가 균형을 잡으면서 두 축이 소통의 완성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지방 의장단이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 주제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조치 두 가지”라며 “이 두 가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다. 그래서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간담회가 있으니 의회도 하면 완성체가 되겠다 싶어 면담 주제로 간담회 정례화를 넣은 것”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박 실장은 또 향후 간담회 일정을 묻는 질문에 “분기별 1회로 제안했으니까 일정을 조율해서 할 예정”이라며 “시도의장들이 워낙 바쁘고 간담회 때문에 일부러 오기보다 서울에 단체 일정이 있으면 의장 비서실과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분기별 한번 정도 기회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전날 의장협의회와 면담에서 “국가를 국가답게 만들기 위해 의회가 의회다워야 한다”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제도화하려면 의회주의가 꽃 피워야 가능하다. 법치주의와 견제 균형이 의회주의의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각 시도의회에서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방향 중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분권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잘되고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시켜 자치재정 권한을 강화하고 조례제정을 법률에 준하는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충청권에서는 의장협의회 부회장인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사무총장인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청양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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