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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대기오염배출사업장 관리 소홀 "반성한다"
7일 실국원장회의서 현대제철, 현대오일뱅크 위반사항 14건
청양닷컴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3일(월) 10:19
고발·조업정지 등 조치계획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달 17일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 후, 충남도의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지사는 7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은 국가 차원의 성격이 크지만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도내 배출사업장에 대한 2차례의 특별 합동점검 결과 당진 등 25곳에서 11개 업체 적발, 현대제철·현대오일뱅크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어 “앞으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 합동점검은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도와 당진시,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명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일 시됐다.
점검 결과 현대제철은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주공정에서 기타로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사전 의견 진술 및 관계 법률 적용을 검토한 후, 제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사용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현대제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등에서 △방지시설 기계·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5건, 코크스로 등에서 △배출시설 오염물질 누출 방치 행위 3건을 찾아냈으며,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서는 변경신고 미이행 사항도 적발했다.
이들 9개 위반사항에 대해 도는 경고와 함께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 행위에 대한 점검에서는 싣기·내리기 공정 살수시설 및 슬러그 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2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감사원 특정감사 시 지적됐던 시안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열풍로 등 3개 시설에 대한 배출 농도 측정을 실시,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 처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에서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 고장·훼손 방치 사항을 적발,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향후 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자체 개선 처리 업무 개선 △허가·지도 담당 공무원 전문관 지정·운영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전담인력 확충 방안 검토 등 자체 개선사항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사업자 자가 측정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부착 의무화 확대 등을 찾아 환경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청양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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