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을 투입했거나 투입할 예정인 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과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 비효율적 사업 등을 걸러내면 향후 5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세출 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업 다수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45건에 대해 담당 부처와 담당자에 대한 주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경우 향후 5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감사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총사업비 8000억원(잔여 사업비 4184억원)을 들여 4대 강변 및 전국 주요 도시를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이 사업의 추진 방식이 불합리한 데다 현재 활용도가 낮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 국민이 출퇴근 등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장거리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했고, 대부분 구간의 교통량이 시간당 10대 이하로 나타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 당진시 경우 당진시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2017년까지 7개 구간에 총사업비 127억 집중 투자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신평면 삽교호광광지부터 운정리 검문소까지 1.19㎞(폭 3.1m) 20억원(국비 10, 군비10)을 투자해 자전거도로 구간이 조성됐다. 또, 신평면 거산리 신평고교 앞 도로를 시행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신평면사무소 입구 주변에 조성중이고, 시내 시곡동 도로 일부구간이 진행중이었다. 이렇듯 2011년 7월부터 시작된 정부(행정안전부)의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전국의 지자체를 자전거도로로 구축 연결해 사업 목적(자동차의 급증으로 친환경 녹색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대표적인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생활속에 교통수단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MB정부의 주력사업이기도 하다)을 달성하려는 것. 당진시는 2017년까지 7곳 구간에 총사업비(국비 50%, 군비 50%) 127억 2000만원을 쏟아부어 27.7㎞ 구간의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해 서산시에서 이어져 당진 삽교호를 거쳐 아산시로 연결이 될 예정이었다. 시청 관계자는 “올해 구축사업이 진행되는 곳만 끝나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 진척이 안될 것으로 본다”며 “얼마 전에 워크숍에도 다녀왔다”고 말했다. 당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