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앙정치권이 ‘게임의 룰’을 둘러싸고 고공전만 벌이고 있어 입지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도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뒤늦게 재구성된 국회 정개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교육감 선출방식 △광역단체장 3선연임 금지 등 이번 지선의 주요 쟁점에 대해 전혀 의견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정당들과 각급 선거에 나설 예비주자들은 개선안 개편여부에만 신경쓰는 수동적 상황에 처해 있다. 중앙 정치권 샅바싸움만 하는 바람에 지선 입지자 상당 수는 구체적 공약 발굴이나 비전제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어 올바른 지방선거 문화 정착과 지역 정치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선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의 경우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유지로 선회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기초 정당공천 폐지는 전문가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는 데다, 실제 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득(得)은 하나도 없고 실(失)만 많다”며 정당 공천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안철수 국회의원의 새정치추진위는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행하라고 촉구,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당공천제 유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끊고 지자체장을 정부가 컨트롤하겠다는 것으로, 이번에도 폐지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 방식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 제도나 임명제 도입 등을, 민주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개선책을 찾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혼란스럽게 진행되자 예비후보 등록일을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지선 입지자들과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하는 도내 정당 관계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한 도의원은 “혼란이 뻔히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쟁에 매몰돼 지방선거제도 논의를 등한시한 것은 지선에 나서는 지역 정치인들을 무시하는 중앙정치의 오만한 행동”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내 한 정당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도당 차원의 공천심사위를 가동해야 하는데 기초 단위 공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서 정당 조직관리와 인사 관리 측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정당공천제 문제가 난항을 겪자, 일각에선 지방선거 제도의 큰 틀을 건드리지 못한 채 완결성이 떨어지는 미시적 개혁안을 몇 건 내놓고 ‘상황종료’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