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이 우여곡절 끝에 인상됐지만 도내 농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5년부터 변함없던 쌀 목표가격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0일 80㎏당 17만83원에서 1만7,917원 오른 18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목표가격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적용되지만 도내 농민들은 변동직접지불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따져볼 때 의미 없는 인상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변동직불금액은 쌀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뺀 가격의 85%에서 다시 고정직불금 단가를 제외하고 지원되기 때문에 수확기 쌀값이 10만원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변동직불제가 적용되기 힘들다.
도에 따르면 2011년과 지난해 도내 농가 7만1,163곳 중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올해도 수확기 쌀값이 17만원 정도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변동직불금액 지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연 한국농업경영인 청양군연합회 고문은 “이번 목표가격 인상은 농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허상이나 다름없다”며 “물가를 고려하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생색내기일 뿐 달라진 건 없다”고 했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