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공직자의 줄서기 등 구태가 벌써부터 재연되고 있다. ‘줄서기 행태’는 선거 뒤 보은인사와 보복인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돼 공직사회 분열로 이어진다.
도내 A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근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군에 줄을 대려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이들은 현 단체장으로부터 인사에서 소외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한직에 오래 머물렀던 인사들로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들이 미는 후보가 적임자라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B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근 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하는 공직자의 퇴임식에 평일임에도 간부급 공무원 수십명이 참석해 눈도장을 찍었다. 해당 자치단체의 한 지방의원은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측도 있다”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선거 후에 불이익이 돌아올까 보험을 든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줄서기 현상은 현직이 불출마하거나 공석인 지역은 물론 소지역주의가 심한 지자체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단체장은 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승진시키거나 요직에 앉혀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은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선후배 관계로 얽혀 있는 공직사회의 온정주의가 공무원의 줄서기를 조장하는 양상이다.
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도내의 경우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조용한 반면 지방선거에서는 유독 공직자 선거 개입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며 “자신이 속한 단체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전현직 공무원이 연관돼 선거 관여 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