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이후 국가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9,000여명으로 전체 도민의 4%에 육박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가구 기준 163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을 경우 선정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 및 급여, 의료 등 7가지의 급여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모녀 동반자살 사건처럼 생활고를 겪으면서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빈곤층도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에 대한 전수조사 등 복지 사각지대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격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총 3만7,000여명 정도로 보고 있다. 도내에도 4,000~5,000명의 탈락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도는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 등을 일일이 다시 살펴야 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가 많지만 사연은 제각각이라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양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가족까지 엄격히 적용해 이른바 가족의 연대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