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송악지구 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환) 대표단이 안희정 지사와 면담 때 전달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안에 대한 회신이 충남도(일자리경제정책과)로부터 최근 김 위원장한테 전달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10가지 요구안에 대해 도는 자세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황해청장을 엄중 문책 파면, 도지사가 주민에게 직접 사과-징계사유 드러나면 법적절차에 따라 조치, 4일날 주민과 대화 실시 △사업자 선정추진 즉각 중단(즉각 개발행위 제한 해제)-법적 일몰시한가지 사업시행자를 찾는데 최대한 노력 지속. △지방도 619호 4차로 확포장, 금년 착수 2018년 완공-우선 올해 추경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비를 확보해 하반기 발주(도 추진), 도 책임하에 국토교통부와 협의 지방도 619호선을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하는 등 조기에 당해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 △지구지정 해제 즉시, 계획관리 고시지역 비율 대폭 확대-입안권자인 당진시장과 협의해서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한 후 내년말까지 도지사 승인절차 이행 △올해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로 6개 마을당 30억원씩 지원-우선 올해 추경에 시급한 사업을 조사 검토해 반영, 내년~2016년까지 해당 6개마을의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농산물 공동작업장 설치, 농기계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파악 검토해 연차적으로 지원. △농어촌도로 211호(한진교차로~이주단지)와 농어촌도로 103호(중흥3거리~이주단지)를 내년까지 2차선 확포장-농어촌도로의 관리청인 당진시장이 추진할 사업이나, 지구 지정 해제시 주민들이 긴 시간동안 불편을 겪어 온 만큼, 당진시와 협의해서 추진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 추진. △농어촌 주택개량 요구물량 내년에 전량 배정-지역내 노후 및 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내년 사업물량 중 송악지구 주민요구물량을 전량 확보 노력 △마을별 광역상수도망을 공급-입안권자인 당진시장과 협의해 용역추진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내년 12월까지 해당지역을 지방상수도 정비지구로 최우선 반영 시행. △올해말까지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하고, 해제지역 개발계획 수립 제시-당진시장과 협의해 올해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추진하되, 주민대표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견이 반영된 개발전략을 수립 △피해지역 농가부채 경감대책 발굴 시행-현행 법상 농가부채 자체를 경감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상황임.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사업이나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과 같은 가능한 대안을 적근 발굴 추진. 또 충남도는 회신에서 “만약 지구지정이 해제될 경우, 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회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자체 노력하고,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 등 절차이행과 국비예산 확보 등에 따라 일부 사업의 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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