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98개 경제자유구역내 단위지구 중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6개 지구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송악지구, 인주지구가 포함이 돼 있다.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사업 시행이 3년간 진행되지 못하면 자동 지정해제가 가능해졌는데, 이번에 해당 법 적용의 첫 사례가 나오게 됐고,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공급과잉 상태라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었다. 지난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장관)를 열고 단위지구 개발진척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6개 지구에 대해 구조조정 단행 등 강도 높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6개 지구는 황해지구의 2곳을 비롯 신대휴먼그린단지, 용강그린테크밸리(이상 광양만경자구역), 국제문화산업지구,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대구·경북경자구역) 등이다. 정부는 이 구조조정을 위해 2011년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8조 2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경자구역내 지구가 지자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 3년 뒤인 올해 8월에는 지정이 자동 해제되면서 각종 경자구역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책위 김정환위원장 도청 방문-송악지구 타당성 용역 요구해 한편 지난 11일 송악지구 피해대책위원회 김정환 위원장과 권만중씨 등은 충남도청을 방문해 남궁 영 기획관리실장, 이필영 경제통상실장 등을 만나 현재까지 송악지구 추진사항 등 들어봤다고 13일 말했다. 이날 해당 지역주민으로 지금까지 궁금했던 내용이나 송악지구의 진행사항 등을 묻고, 듣는 대화를 가졌다는 것이다. 또 만약 지구 해제 때에 지난 4월 피해대책위원회가 요구한 10개항 중에서 9번째 요구였던 ‘(송악지구를) 올해 말까지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하고, 해제지역 개발계획 수립 제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충남도가 책임지고 저희 대책위와 약속한 부분인 만큼 물류도시 용역을 틀림없이 이행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 또 송악지구와 인주지구는 다음달 8월 4일까지 최종사업시행사를 찾지 못하면 일몰제 시행으로 지구가 자동 해제되는 만큼 “새로운 기업이 송악지구에 투자를 밝히고는 있으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고 인주지구는 더욱 심각하다. 지구해제에 걸리는 시기가 내달 4일까지 투자자를 기다리는 게 똑같기 때문에 최종 사업시행사를 계속해서 찾을 것”이라는 입장도 들었다고 했다. 민선5기 시절 신성장동력을 찾겠다며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추진했다 쓴 맛을 경험한 당진시도 도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송악지구의 피해주민 요구에 부응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최선을 대해 강구해 간다는 각오다. 어째든 정부가 송악지구는 중국 무역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지정됐으나 송악지구 예비사업시행사의 조건이행 실패와 투자확약서 위조 논란 등으로 최종 사업시행사 선정에 실패하는 등 개발에 난항을 6년 이상 겪어 해당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려왔다. 당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