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지사 안희정·사진)가 정원의 1%를 추려 도정 현안 대응전담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포함한 조직ㆍ인사ㆍ행정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현안대응팀은 4급 혹은 5급을 팀장으로 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법 일몰제에 의거해 지정 7년만에 해제수순을 밟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손을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또 민선시대 이후 매년 커진 기구ㆍ정원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 조직을 재설계 하고, 5급 이상 승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역량 평가를 제도화 한다. 도는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 대한민국을 이끄는 충남도정’을 위한 ‘민선6기 도정운영시스템 개선 계획’을 마련, 중점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 계획은 인사와 조직, 예산, 행정시스템, 공공기관 등 5대 핵심 분야로 구성돼 있다. ■ 인사시스템 개선 인사시스템 개선은 ▲장기 근무 유도와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연속성이 중요한 업무를 뽑아 전문직위(5ㆍ6급) 제도를 운영한다. 전문직위 대상자는 3년 동안 전보(승진)를 제한하되, 승진 소요에 필요한 기간이 지났을 때 실·국 승진 서열 20% 이내 배치를 의무화 한다. 승진을 앞둔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점수를 기준 이상 획득해야 승진할 수 있는 ‘패스(PASS)’제를 도입하고, 5급 승진을 앞둔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제를 운영하는 등 역량 평가를 제도화 한다. 능력 있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으로, 이를 위해 도는 교육 모델 및 평가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비 선호 부서 중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부서에 배치된 직원에 대해서는 점수를 추가 부여한다. 하반기 인사의 경우는 승진·기능조정 위주로 최소화 하는 등 전보 인사를 축소한다. 도는 이밖에 ‘인사 고충 해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인사행정시스템 활용을 활성화 하며, ‘헬프-데스크’도 운영한다. ■ 조직시스템 개선 도는 조직시스템 개선을 위해 민선시대 이후 매년 증가한 기구와 정원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 새로운 도정 수요를 반영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 개편 방향은 ▲도답게 일하는 조직 ▲신축적 조직운영을 통한 현안 대응력 제고 ▲협업(융ㆍ복합) 기반 문제 해결형 조직체계 구축 ▲미래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등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사무를 찾고, 도는 도답게, 시ㆍ군은 시ㆍ군답게 일 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발굴하며, 도와 시ㆍ군 기능 재정립에 따른 적정 재원 배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풀(Pool) 관리제’도 도입한다. 도 정원의 1%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 각종 도정 현안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팀이 이에 해당한다. ■ 예산 편성 프로세스 개선 예산 편성 절차는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대폭 손질했다. 실국별로 예산 편성 방향과 중점 투자사업 설정 토론회를 운영토록 하고, 매년 7월과 10월 지휘부 전략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 뒤 세부사업에 대한 반영 예산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일부 점증주의적인 예산 편성 관행을 바로잡고, 사업의 원가를 철저하게 검토하기 위해 ‘원가검토 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전문가 100명과 공무원 50명으로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 3년간 지속사업의 유지 여부 심의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 모든 도비 보조사업은 성과 평가를 통해 축소나 중단 여부를 검토한다. 자체평가와 도민참여예산위 평가에 더해 총 사업비 기준 5억 원 이상, 행사ㆍ축제성 사업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정부 매뉴얼에 따라 실국 교차 평가를 실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행정시스템 개선 행정시스템 개선은 도정 통합ㆍ조정기능 강화와 관행적 업무행태 개선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민ㆍ관 정책협력체계 강화 ▲실질적인 도정 조정ㆍ의결기구(회의) 운영 ▲조직 내부 불합리한 관행 개선 ▲자치법규 일제 정비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주요사안의 경우 사전협의 강화, 집행부-도의회 간 상호 기능 이해를 위한 합동연찬회 개최, 도정질문 등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의회 홈페이지 게재, 지역 행사 및 현안 관련 해당 의원들과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정 조정ㆍ의결기구는 지휘부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고도의 정책적ㆍ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 등에 대한 조정과 의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한다. 우선 기관장은 기관별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채용토록 하는 등 임용절차를 명문화 하고, 임용 후에는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또 불합리한 조직의 개편 유도를 위해 최상위직제 중복 운영 폐지, 무분별한 부서 분할(신설) 방지, 지원인력과 관리직 등에 대한 인력 운용 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 및 인력 운영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정비하는 등 예산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기본재산 편입 명문화, 고객만족체제 도입을 통한 부서별 고객 불만 누진제 시행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강재규 기자 jackwor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