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옛 구봉광산 폐광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971년도 폐광이후 광미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오던 중, 1980년대 청양군으로부터 광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공한지 약43,000㎡가 조성된 이후 활용 대책이 없다가 ‘유도대학을 유치한다’, ‘국내 최대 사격장을 유치한다’ 등 이런 저런 말만 오고가다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구봉광산 폐광부지를 지역 주민의 소득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금광재연단지로 개발하고, 지천100리길 사업과 연계, 백월산을 관광명소로 지정하여 관광특구로 개발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방법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농기계를 사전 접수하고 농가가 필요한 일자에 대여하여 사용하고 반환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수께서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대여와 반환 시, 운반차량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원한다면, 임대료를 추가로 조정하여 대여와 반납 시 고령화 농가의 편의제공을 위해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반하여 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1974년 온천지구 지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조합원간의 갈등과 법적 다툼으로 소비한 10여년을 포함, 2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하는지, 그동안 온천사업으로 호황을 누리던 예를 들어, 부곡하와이 등이 사양사업으로 폐업상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더 이상 온천관광 사업으로 청양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특단의 조치를 한다면 그곳에 대체 사업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청양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청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삼십 구억 이천 칠백 만원을 투입하여 추억의 거리 조성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본 사업의 랜드 마크가 무엇인지, 구도심 활성화 외에,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면, 핵심 타켓층이 어디인지, 추억의 거리 조성은 어떤 연출을 구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자농촌만들기 추진과 관련된 질문 입니다.
군수께서는 ‘2020 행복한 부자농촌만들기’일환으로 농가소득 삼천이백만원을 오천만원으로, 억대농가 80호를 300호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① 시작 2차 년도인 현재 부자농촌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②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젊은 농업인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농업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추비용 비료는 고추작목반과 일반 고추 재배 농가에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토양개량제는 고추작목반에만 지원을 해주어 불만을 이야기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지난 5월 28일 개정 공포가 되었고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안행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비리 근절방안을 마련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394억원의 예산이 각종 보조금으로 지급될 계획으로 보조금관리조례와 보조사업 집행업무 지침을 마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허위문서 작성,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여부 등을 감사한 최근 충남도의 시군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우리군도 농업용 무인헬기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일부금액을 회수토록 처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각종 단체의 운영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관계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토록 각종 보조금으로 인한 회계 비리를 근절하려 제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명심하여 우리군도 농업보조금 등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민간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농업보조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3월 군에서는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보조비율을 조정 하였는데 최근의 친환경농업정책 토론회에서는 지원사업 보조 비율을 70%까지 늘려줬으면 하는 의견도 나왔다는 지역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군에서는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이석화 군수께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회계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여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