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이 20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충남도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육성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충남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은 20일 충남리포트 199호를 통해 “이번 한중 FTA의 농림어업 분야 협상을 보면, 농림업의 초민감품목은 581개(전체 품목수의 36.0%), 어업의 초민감품목은 87개(13.8%)로 높지 않은 수준의 개방”이라며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쌀, 축산물 등 대부분의 신선농림축산물처럼 양허제외가 아닌 이상, 즉시 철폐 또는 점진적 개방이 불가피하고, FTA가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이 저율관세의 중국산 가공형태(냉동·냉장·건조 등)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가속화될 전망이다”며 “도내 농림어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이하의 농어업인을 위한 농촌사회안전망 대책과 대규모 이상의 농어업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성 강화 대책으로 나누고 중앙정부와 충남과 15개 시·군 간 적절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실상 이번 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대중국 교역량 증가로 인한 피해가 축적되고 있었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투·융자계획 등에 초점을 둔 기존 FTA 대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어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최저생활안전망 구축과 같은 정책의 핵심역량 집중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