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185억 원을 들여 추진해 온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스쿨넷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 속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과 정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담당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성구 감사관은 27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산분야 합동감사 결과 ▲행정절차 위법 사항 ▲담당 공무원 일탈 의혹 ▲통신업체 위법 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강 감사관에 따르면 감사 결과 ▲제안서 제출기한 임의 적용 ▲제안요청서 작성 근거 미흡 ▲제안서 제출서류 접수 과정 미흡 ▲정성적 평가만으로 객관성 유지 부족 ▲직무배제 공무원 지도?감독 소홀 등 행정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특히 담당 공무원은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필수장비임에도 선택장비로 제안요청서를 변경했으며, 업무배제 이후에도 “사무분장이 바뀐 것을 업체에 알리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를 후임자에게 보내는 등 자기가 담당자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통신업체 역시 제안서에 첨부한 보안장비 2종과 네트워크 장비 4종의 보안인증서가 허위이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의 일탈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모두에서 조직적인 것이 아닌 개인의 일탈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강 감사관은 기자들의 지적이 있자 이를 취소했다.이어 “행정이 잘못한 것이 (분명) 있었다. 행정상의 처분은 즉시 하겠다”며 “해당 부서 모두가 전산직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산에 대한 전문성은 있지만 행정과 계약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미 선정된 통신업체와의 계약 파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비 185억 원 중 마진이 20%만 되도 40억 원으로, 귀책의 정도를 판단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저희들은 계약 파기를 심각하게 검토했지만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