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및 경찰, 청와대 등에서 작성한 문건에서 충청권 야권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동향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야권 단체장에 대한 정보기관의 조직적 사찰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시·도지사와 시장 등에 대한 주요 사례가 담겨져 있다. 우선 염홍철 전 대전시장 재임 시절 급식 추진과 관련해 `전면적 세금 급식을 반대하는 시 교육감·구청장 의견을 외면한 채 초등생(1,2학년) 대상 급식 실시(2011년 6월 1일)로 지자체 재정악화가 초래됐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 당시 소요예산(68억 7천만원)은 시(40%)·자치구(20%)·교육청(20%) 등이 부담했다.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선정 관련 공정한 선정기준을 밝혔음에도 야당 단체장들과 ‘충청권 입지공약 촉구 성명서’ 발표 등 정부 비난 활동을 주도했다`고도 보고됐다. 염 전 시장은 야당인 자유선진당 소속이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북정책 비판에 대한 보고가 접수됐다. 해당 문건에는 "안 지사가 6.15·10.4 공동선언 즉각 이행을 통해 안보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도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을 규합해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남에서는 지난 2010년 6월 ‘6.15 공동선언 지지·이행을 위한 충남지역 615인 선언’ 발표가 있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반대와 관련한 동향도 보고됐다. 충남도는 환경파괴·지역민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환경부에 건설 반대 입장을 전달(8월5일), 지역 내 발전소 건립 관련 찬반주민 갈등 격화를 초래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정부는 서산-태안에 1조 2천억원을 투입(총연장 2km), 2015년 12월 조력발전소를 준공할 계획이었다. 당시 정부는 안 지사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제공’ 등 인기영합 시책을 남발, 복지 논란을 부채질한다고도 했다.기초단체장 가운데는 민주당 소속 황명선 논산시장이 집중호우 피해를 정부 책임으로 전가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는 황 시장이 지난 2011년 7월 9일과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금강 유역 성동면 일대 침수피해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비롯한 전국의 야권 지자체장(광역 8명, 기초 23명)들이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 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 제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안부는 국정 비협조 지자체 대상 행·재정적 제재 다각 추진 ▲재정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정저해 지자체 소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면밀 점검, 예산삭감 등 실질적인 제어장치 가동 ▲감사원은 기관운영감사 및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 등을 통해 종북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부당사용 여부 면밀 점검 ▲한나라당 시·도당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현안질의시 지자체장 국정 비협조 사례 등을 집중 추궁하는 등 견제 강화 ▲건전언론 및 보수단체와 협조, 규탄성명 발표, 항의집회 개최 등으로 지역 내 비판여론 조성을 통해 지자체장의 독단적 행보 저지 등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기.충남취재본부 이종석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