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해야 부동산거래 활성화

당진시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살피고 당진의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23일 부동산중개업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환 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 백남수 지회장 등 운영위원 26명,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론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중개업자들은 당진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율 인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시가 조례로 제한해 놓은 ▲공장 설립 규제 ▲산지전용 허가기준 ▲야적장․고물상 허가기준 ▲건축허가 시 도로에 관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것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철환 시장은 지난 3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양도소득세율 인하 건의서를 제출한 내용을 설명하며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우리시 조례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지만, 환경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제하는 상황이니만큼 이해를 바란다”며 “다만, 과도한 규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강도를 조절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