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청양군의회 206회 제1차 정례회 김 명 숙 의원 5분발언 원고 전문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장마가 일찍 시작되었으니 농작물이나 주택, 축사 등 재산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장마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발언의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의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청양 복지타운 건립 추진계획에 있어서 장애인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도 함께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석화 군수의 핵심 사업중의 하나인 사계절 늘푸른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을 시행함에 있어 인도에 가로수를 심고 기존의 나무는 베어내는 등 주객이 전도된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 입니다. 먼저 청양복지타운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제언입니다. 청양군은 읍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등을 포함한 청양복지타운을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현 읍사무소 자리에 2015년까지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외에 여성회관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청양복지타운은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배치를 보면 여성회관 등에 여성회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성격이 다른 청양군기동대, 중대본부,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지회 사무실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이 2006년에 발표한 청양군 중기발전계획(2006~2015년)을 보면 청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이 있는데 이번 복지타운 계획 속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준하는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발전계획대로라면 종합사회복지관은 2007년 사업을 시작 2010년 완공했어야 하지만 그동안 청양군 정책에서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외면당했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여러번 청양여상 자리를 매입, 종합사회복지관에 준하는 시설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양복지타운 건립에 있어서는 기존의 계획 속에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인 청소년문화센터와 장애인단체의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사무실과 장애인 문화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센터를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동대, 예비군 중대본부와 관변단체 등의 공간은 기존의 복지회관을 활용하거나 읍사무소 청사 신축시 검토하는게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나을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운데 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만큼 복지타운, 또는 여성회관에 어울리는 관계기관 및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번 복지타운 계획에 제대로된 여성회관과 청소년, 장애인이 함께하는 복지타운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이석화 군수께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사계절 꽃피는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석화 군수께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해 칠갑호 도로변에 동청목 등을 심은 것을 비롯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역균형발전사업비 21억원을 투입, 36번 국도변에 나무를 심는다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억900만원을 투입, 36번 국도변과 군청앞 도로에서 청양고추시장 앞 도로에 소나무 341그루, 홍단풍 237그루, 왕벚나무 766그루를 심는다는 계획입니다. (참고: 이 사업 중 일부는 청양군산림조합이 7억5천500만원에 도급받았으며 산림조합은 다시 (주)동남조경에게 1억9천9백579천원, 그린월드(주)에게 1억9천988만8천에 하도급을 주었음.) 문제는 제일먼저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군청 앞에서 청양고 사거리까지의 도로변에 1억6백8만4천원을 들여 소나무 100여그루를 사람이 다녀야하는 인도에 모두 심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소나무 심은지 이틀만에 10여년전에 심어 잘 자란 복자기나무 수십그루를 몸통만 남겨놓다시피 한채 3분의 1이상을 싹둑 베어낸 것입니다. 이곳은 1995년에 도로를 개설했으며 그때 벚나무 수십그루를 심었고 2005년에는 2억원을 들여 인도 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며 그 무렵 복자기나무 60여그루(2천여만원 상당)를 인도에 심었습니다. 즉 보기 좋게 하기 위해 사람이 다녀야 하는 인도에 나무를 심었고 결국 도로변 양쪽과 인도, 자전거도로 주변에 두 종류의 나무 수백그루가 가로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청양군은 지난 6월 8일부터 3일간 1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복자기나무 사이 사이에 소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이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2008년에도 시가지 보도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하면서 나무를 옮겨 심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도 지난해에도 5억원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중 이구간에 약 4천만원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보완했는데 그때도 일부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벚나무는 관리 소홀로 고사한 나무도 생겼습니다 복자기나무는 인도 중간에 심어져 있어 사람들의 도로보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고 보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도 인도로 쓰이는 등 무용지물이 되어 실제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은 차도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당초부터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인도대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도로로 활용돼야 하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가로수가 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석화 군수는 군민의 보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안전시설을 보완 하기는 커녕 한 그루당 71만원이 넘는 소나무를 사람이 다녀야 하는 인도에 심은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낸 날은 전국단오장사씨름대회가 시작된 날로 전국에서 손님이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계절 늘푸른 명품가로수길을 만든다는 이석화 군수는 푸르름을 자랑하는 나무를 베어내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연초에 군청 앞 도로변에 소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 “현재도 인도에 복자기나무가 있어 주민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또 그곳에 소나무를 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근 시군이 이미 심은 소나무 가로수를 심는 것보다 청양을 대표할 특색 있는 다른 가로수를 심는 것이 경쟁력 있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 꼭 심고 싶으면 나무가 양쪽으로 두 종류나 있는 군청앞 도로는 제외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도로변에 심을 것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가로수를 또 심는 것도 모자라 잘 자란 나무를 순식간에 베어내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이석화 군수의 사계절 늘푸른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은 무엇을,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로수를 인도 중앙에 심는 것은 결코 사람을 위하는 일도 아니고 나무를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주민은 “소나무가 지천으로 있는 청양에 누구 보라고 비싼 돈을 들여 사람 다니는 길에 비싼 소나무를 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계절 늘푸른 명품가로수길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입니다. 첫째 인도에 가로수를 심는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으며 두 번째 그곳에 반드시 소나무를 심어야 하는 필연성이 없고, 이미 가로수가 있으며 셋째 여름철에 나무의 골격만 남기고 가지를 모두 베어낸다는 것은 성장을 해야 하는 나무에게 치명적이며 그늘과 바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써야하는 광특회계 예산을 이렇듯 불필요한곳에 쓴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이석화 군수의 고집입니다. 이번 소나무 식재와 복자기나무 수형잡기 사업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청양군 미래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