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표 교육복지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사실상 무산됐다. 1일 ‘2014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5397억원(1.0％) 증액된 54조366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2조800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고교 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해 2014년부터 5년 동안 매년 3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세입 확충 계획과 향후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시행하겠다”며 “세입 감소 등의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2015년 이후 시행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간 4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와 연계한 계획을 준비 해왔다. 도교육청은 △2014년 도서벽지(3급지) 지역(28억원) △2015년 읍·면 지역(2급지) 확대(126억원) △2016년 시 지역(1급지)확대 (300억원)를 계획했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 고교무상교육을 환영했지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허탈감이 크다”며 “2014년도에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발표 두 달도 안 돼 연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향후 진행될 고교 무상교육의 2015년도 예산 반영과 관련,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예산갈등도 우려된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 지방이 관련 예산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도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방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전가할 경우, 지방교육청 재정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라며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