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가위 명절은 잘 쇠셨는지요? 지난해에는 가뭄과 폭우, 태풍으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올해는 천만다행으로, 자연을 존경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하늘에서도 아셨는지 아직까지 별탈이 없습니다. 수확할 때까지 햇볕과 바람, 비가 적절히 내려 풍년농사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정질문을 위해 복잡한 자료요구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응해 주셔서 군정질문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군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는 자료에 의해서 군정업무를 파악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자료 요구가 많을수 밖에 없으며 집행부가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일은 가외일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에 포함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이 1년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은 3천억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을 쓰기 위해 정규직 공무원들 등과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등 전체 860명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약 5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3천억원이 넘는 청양군 1년 예산과 인력, 행정운영 경비 등은 군민들께서 3년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석화 군수님께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과 조직운영 권한은 자치단체장의 것이 아니라 군민들 것이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초의원인 군의원 역시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군민을 위한 군정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역할을 군민들로부터 위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2006년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지난 7년간 이러한 군의원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이석화 군수님께 드리는 군정질문은 6대 의회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군정질문이 되겠기에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본격적인 군정질문에 앞에 이석화 군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저는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통해 청양군 조직 중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2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일부 인건비 인상과 점심값 지급을 요청했었습니다. 2013년인 올해부터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일부 개선되어 기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게 비록 적은금액이지만 점심값인 급량비가 매월 지급되고 인건비가 일부 인상 된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1년 군정질문을 통해 요청했던 고추, 구기자 재배 농민들, 특히 고령농민들에게 필요한 비가림시설을 50평 이상 확장해 대규모로 시설비를 지원한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7가지입니다. 부자농촌 정책은 농가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작목별로 지원정책 발굴해야 첫 번째 질문은 농업군인 청양군의 농업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청양은 전체 가구 수 중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입니다. 농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청양상권이 살아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청양군정에서 농업정책은 농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청양군 전체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요일 만난 한 농민께서는 풍년이라 마음은 좋지만 20년째 제자리걸음 이다시피 한 쌀값이 올해는 더 떨어질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17만원 하는 쌀 한가마 값이 농민 입장에서는 20만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사먹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미안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입장뿐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까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농민들 가슴에 정부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에 에프티에이에 따른 한우농가 피해보전 직불금을 마리당 1만3545원으로 책정해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농업예산 800억원을 약속하고 2013년부터는 부자농촌을 만들겠다며 군 조직개편에서 부자농촌담당 부서까지 만들었습니다. 부자농촌 만들기는 연초 군수의 읍면순방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도 올해부터 부자농촌의 해를 만들어 가겠으며 억대농부를 20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8천만원 수익을 올리는 농민 100명에게 1억원을 올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3천만원 수익을 올리는 농민 1~2천명에게 3~5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차이가 있는 농민들에게 부자의 개념은 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책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청양군 6천여 농가 중에 농업순소득이 2천만원 미만 농가가 84%에 이릅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농가가 60%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 역시 억대 농부 육성정책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농민에게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고령농민 중 저소득 농민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은 생산 비용이나 생활비용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즉 병원비 등 복지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연령대 별로 맞춤 정책을 개발하고, 농가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작목별로 지원정책을 발굴해 내는 것이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들어 갑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에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젊은 농업인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농업정책을 펼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고추 지원사업비와 고추구기자축제 예산은 상승 명품고추 명성은 해마다 퇴색 고추구기자축제 개선해야 두 번째 질문은 고추구기자축제를 통해서 본 고추와 구기자를 비롯한 농산물 유통 개선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청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중요하지만 구기자와 고추는 청양군 농산물의 상징성 때문에 두 품목을 예로 들겠습니다. 청양군이 2005년 신활력사업으로 명품고추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약 45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투자와는 달리 고추 재배면적이 갈수록 줄고 명품고추 수매량과 판매량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추 축제를 기준으로 한 고추 수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년간 명품고추 수매량을 살펴보면 60kg짜리(10근)를 기준으로 2007년 2693포, 2008년 2832포, 2009년 4,620포, 2010년은 4,479포로 해마다 늘어납니다. 고추 수매량이 늘어난 만큼 공무원들은 고추장사 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공무원들의 수고는 곧 청양농민들에게 기쁨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2,688포로 감소하더니, 2012년에는 2,380포로, 올해의 경우는 더 줄어들어 1,850포만 수매하고 고추축제장에서 모두 다 판매 했다고 성공한 축제라고 합니다. 반면에 농업지원과 축제예산은 매년 5억4천만원이고, 올해의 경우 이와 별도로 기획감사실의 축제홍보 예산 6천600만원과 문화관광과의 고추축제 기간 각종 체육경기대회 유치비 1억1천800만원을 더하면 고추구기자축제를 위해 쓴 예산이 7억2천400만원 입니다 농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신활력사업으로 잘 키워논 청양 명품고추의 명성을 이석화 군수 시대에 와서 잃어가고 있는것 아니냐고 걱정을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직거래 농민들조차 청양군이 2년동안 고추축제장에서 명품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인지시키지 못해 직거래 고객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고추종자 지원 예산 등 10억원의 고추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예산은 매년 상승하는데 명품고추 명성은 오히려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 질문 들어갑니다.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축제되기 위한 정책으로 명품고추의 명성을 회복하고 명품고추의 수매량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청양고추 농가들이 생산한 고추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유통시킬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구기자, 맥문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청양약초상가가 중부권 약초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약재 유통을 책임질 젊은 상인 육성을 위해 지역경제발전기금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석화 군수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고추구기자축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농업정책은 농사 잘 지어놓으면 매년 안정된 가격에 원하는 만큼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제도입니다.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유통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지원금으로 가족 4명 어린이집 운영 상근직 원장, 수년간 다른단체장 활동으로 업무 소홀 세 번째 질문은 각종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5월 군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군민에게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일몰제 시행, 한사람이 다수의 영농조합법인을 구성 서류상 같은 사업으로 여러 차례 지원받기 보다는 집중 육성 할 것을 제안했고 이석화 군수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몇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모 어린이집의 경우 부부, 딸 며느리가 청양군에서 80%의 운영비와 시설 보완사업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연봉으로 상근직에 해당하는 원장이, 어린이집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수년간 관변단체체장을 하느라고 보육업무에 소홀히 하고 있어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모 공직자의 배우자는 식당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청양군으로부터 농업인, 임업인으로 수천만원씩 지원받았으며 다른 공직자의 경우도 군비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에게 수강료를 지급하는 일도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이유로 개인 주택에 12억원 이상을 지원받고도 자신들의 돈으로는 조금도 보수하지 않고 주택 관리까지 청양군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큰소리치는, 주객이 전도된 보조금 사업도 있습니다. 대한상사건 지천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지천내수면전시관 사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돈은 모두 다수의 군민을 위해 썼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매년 수천만원씩 지원하고 군에서 사후 관리 하지 않아 일부 주민들은 군청 돈은 눈먼 돈이라고 말하는데 낯이 뜨겁습니다. 이 보조금은 말그대로 민간인에게 자본이 되는 그냥 주는 돈입니다. 즉 군민들이 나눠 써야 할 예산입니다. 소수의 주민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잘 꾸민 사업계획서 하나로 지원받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수십만원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돈입니다. 농업보조금이 농업이 전업인 농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수억원의 보조금인들 아깝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이석화 군수께서 보조금에 관한 철저한 규정을 마련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직자나 정치인에게 더 큰소리 치고 있는게 청양군의 현실입니다. ▷ 질문 들어갑니다. 군민을 위해 써야 할 사업비를 개인에게 투자해 주고도 개장도 못하는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부터 청양군이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해 5월 군정질문에 대해 본 의원에게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 일몰제 시행 및 사후관리 철저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칠갑산도림온개발사업,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은 군민에 민폐 끼치는 실패한 관광정책 네 번째 질문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실패한거나 다름없는 칠갑산도림온천개발사업과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한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청양군은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2008~2012년까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등 10개의 대형사업에 6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완료했거나 시행중입니다. 또 제2기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사계절 꽃피는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 등 7가지 대형사업에 570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충남도에서 청양군 재정이 열악하다며 군민의 성장동력 기반을 다지라고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청양군으로는 매우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청양군의 경우 정책개발 부실과 졸속 시행으로 기본계획에서부터 사업변경을 6차례나 하는 등 잦은 사업변경으로 성장동력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칠갑산도림온천개발사업은 지난 20년동안 지지부진해 왔는데 결국 2012년에 국비 8억5천만원 반납을 비롯 군비 등 22억5천4백만원이 넘는 사업비를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천사업을 위해 다리 놓고 도로 개설한 간접투자비가 100억원 이상되고 오페수 처리장 시설 등을 위한 직접투자가 54억원이 넘습니다. 수십억원 들여 시설을 하고 가동하지 못하는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걱정입니다. 청양군은 민간사업자만 믿고 사업비를 투자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양군의 관광 랜드마크 사업을 표방하면서 당초 49억원으로 시작해, 79억원, 109억원에서 다시 139억원으로 증액하면서 사업기간도 2007~2012년으로 늘어났고 사업계획도 여러차례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 준공식을 마친 현장을 지금 둘러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와 비리로 얼룩져 있는 사업입니다. 국내 최초라며 역점사업으로 설치한 영상사격장의 경우 건축비 외에 영상사격장비 설치비가 5억6천만원이나 되지만 게임용 총과 영상프로그램이 설계서대로 시설이 되지 않았는데 서류상 준공검사도 하고 형식상 준공식도 했습니다. 서류상 준공인 2012년 6월부터 개장하는 2013년 7월까지 영상사격장의 부실시공에 대해 청양군은 의회에 어떤 문제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그 일주일 전쯤인 7월 24일 오후 현장 점검차 불시 방문해서 시설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영상사격장의 주요시설이 설치되지 않은채 준공처리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개장을 앞두고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밀실행정입니다. 또 당초 계획 3홀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9홀로 사업을 변경한 파3 골프장의 경우 1년에 1억9백만원을 벌겠다고 했는데 잔디가 죽어 올해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운동장, 사계절 썰매장, 골프장 관리를 위해 이번 추경에 4억4천만원을 비롯 내년에도 상당한 시설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는게 군의 입장입니다. 시설을 해 놨으니 투자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투자해도 수년간 적자가 불보듯 뻔한데 당초 막대한 사업비는 어디로 가고 또 시설투자비를 군비로 해야 한다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의 1년 운영비 또한 5억원이 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의 수입은 3억9천100만원, 지출은 5억1천200만원. 과연 이 비용추계서를 믿어야 할지 걱정입니다. 고추문화마을 등의 사례를 보면 시설보완사업비를 산출하지 않은 비용추계서이므로 사실 비용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어 적자폭은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출발부터 첫단추를 잘못끼워 이 지경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관광사업의 문제점은 이외에도 여러건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은 시설물을 짓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수지분석을 통한 관리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 그 사업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정하는게 정책사업의 시작이라고 여러번 강조해 왔습니다. ▷ 이석화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 국비까지 반납한 칠갑산도림온천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5억6천만원의 영상사격장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준공을 해 주고 올 7월 말 준공식까지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영상사격장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군민에게 입힌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에 대해서는 아래 질문사항에 대해 상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우면 서면으로라도 다음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①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중 골프장 조성 사업비는 얼마이고 ②샬레펜션 건축사업비와 ③영상사격장 사업비(건축 및 실내 시설 포함), ④몽골게르, ⑤사계절썰매장 설치사업비 등입니다. 국적불명의 외국체험관광사업에 135억원을 투자하는 동안 1300년 전 백제의 세월을 담고 있는 학암리토기가마 전시관은 도로가에 안내 표지판 하나 없이 풀이 무성하고 담장이 쓰러져 가도 관심조차 없는 것이 청양군의 관광정책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은 N01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Only1 정책을 펼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N01은 언제나 추월당할 수 있지만 Only1은 고유성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저는 현실이 어려울 때일수록 청양군의 역사와 전통, 자연환경과 문화의 독창성에 바탕을 두고 Only1정책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 감사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관광시설 운영에 20억 지출, 수입은 고작 9억원 군비로 메꾸는 적자비용 10억원은 고추 전농가에 상토, 씨앗, 부직포 지원할수 있는 예산 다섯 번째 질문은 공공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민선5기도 9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5기 군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이석화 군수께서는 청양군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시설사업소를 만들었고 사업의 성과 중의 하나로 자랑했지만 지금은 수익사업장 대부분이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추문화마을을 비롯한 공공시설 사업소 소관 10개사업장의 1년 운영비가 19억8천100만원으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시설보완사업비 등을 포함하면 24억원 이상 비용이 지출될 것입니다. 예상 수익은 8억9천만원정도입니다. 청양군 성장 동력을 위해 시행한 사업들이 군민을 위해 직접 써야 하는 예산이 매년 20억 원 이상이 관광시설 운영비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효율성 있는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들을 유치해 돈을 벌어서 군민을 위해 쓰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수년간 적자를 메꾸는데 군민에게 써야 할 예산을 또 투자한다면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요? 결국 그 비용만큼 손해 보는 것은 군민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20억 원이면 청양군 전 농민에게 고추종자, 상토, 부직포를 1년에 두 번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 질문 하겠습니다. 10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자를 메꿀 방안에 대해 그리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영수지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산부인과에 의사 없이 아기낳기 좋은세상인가? 고령 갱년기 여성위해 의사 확보해야 여섯번째 질문은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올 1월 읍면순방을 통해 주민들께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양군 보건의료원 산부인과 및 치과 진료 축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분만할수 있는 산부인과 의원조차 없는 청양군의 경우 그나마 의료원 산부인과가 유일하게 임산부와 고령인구가 많은 갱년기 여성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공중보건의를 배정 받지 못해 월~금요일 진료 받던 것을 1주일에 하루만 출장의사에게 진료 받게 되니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게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이석화 군수께서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청양군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환자들의 진료 불편함은 뒷전에 두고 방송에 출연해 1주일에 한번 오는 산부인과 과장이 있어 오히려 진료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니 청양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4월 5분발언을 통해 군비를 들여서라도 월급제 의사를 구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교통 수단이 없는 고령의 갱년기 여성환자와 임산부들을 위해 산부인과 진료시간 제자리찾기 위해 의사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면폐광산에 전국폐기물 매립장 절대 안돼 설치업자 청양군으로부터 년 10억원 공사 수주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으로 강정리 석면광산에 폐기물매립장 건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청정청양을 지키기 위해 비봉면 강정리, 양사리 주민들을 비롯해 비봉면 기관단체가 강정리 석면광산에 전국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정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양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폐기물 매립장 반대가 아니라 발암물질 1급인 석면광산이 일제때부터 있었던 곳으로 그당시 피해를 현재 주민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이곳에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청양군으로부터 1년에 10억원 가까이 공사 수주를 받아 돈버는 업체입니다. 즉 청양군민이 아니면서 청양군에서 돈을 벌어 청양군민 생명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희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에 폐 석면광산에 광해복구작업도 이루어 지지 않아 건강상의 문제가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일을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 9개월동안 앞에서 문제를 제기한 일들에 대해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양군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 군민들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군정을 잘 이끌어 민선 5기를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군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군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내용은 27일 실과별 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으니 군정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