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기성입니다. 엊그제 까지만 해도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새 계절의 흐름속에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기상관측이례 여름날씨가 가장 길었던 해로 기록을 세우는 한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윤종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부자농촌 만들기, 인구증가,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모금을 추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잘사는 청양군을 만들기 위해 널리 홍보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충남방송과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4회 청양고추, 구기자축제와 크고 작은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충남에서 가장 작은 우리청양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가는 부자농촌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신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나가 자랑스런 우리 청양군민들 역시 군에서 세우는 모든 정책을 아무런 불만의 소리도 없이 묵묵히 잘 따라 주셨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6대 의회가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4년이란 세월은 유수와 같이 왜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윤종목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역시 보다나은 군민들의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본 의원도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공약하였기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군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을 지난 8년동안 1년이면 600~800여건씩을 해결해주었습니다. 군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민원을 많이 부탁하는 것은 본의원이 열심히 일을 하였기에 더 많은 민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힘은 들지만 민원해결 후에 감사하다는 군민들의 전화를 받으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더욱더 군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마음을 굳건히 하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8년동안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국직한 대형 사업들은 정당을 초월하여 과감히 도와 지원하였으며 잘못된 정책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하며 집행부를 견제를 해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감히 말씀드리며 군수님께 그동안 본의원이 생각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던 몇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0년과 2011년 군정질문 2회에 걸쳐 관내 소규모음식점과 제조업소의 환경개선사업일환으로 주방 및 화장실개선사업비를 지원하자고 질문을 드렸는데 6대 의회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관내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하는 업소를 알아보니 대충 1천여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곳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보니 약 2,500여명으로 이들 중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불과 10%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조그만 식당운영으로 부부와 심지어 자녀들까지 생활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농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하우스에서부터 농약, 농자재, 포장재, 비료 등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음식점 및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작게는 3평에서 10평정도의 영업을 하여도 지원이 전혀 없고 지원이 된다해도 규모가 큰 모범음식점만 혜택을 보고 있고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며 툭하면 단속을 실시해 그나마도 어려운데 벌금을 부과한다고 많은 불평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본의원은 지난군정질문 시 소상공인특별법을 연계하여 군 조례를 만들어 영세업소들의 주방과 화장실개선사업비를 50%라도 지원하자고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아무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사방으로 뛰며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충남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이율3%대에서 지원하여 주는 제도도 있지만 소규모 영세업소들은 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그림에 떡 일뿐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례가 없다고 우리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군부터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도 소중한 우리군민들이며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행사시 많은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입니다. 이 영세업소들도 농민들과 같이 빠른 시간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군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농공단지와 기업유치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수요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예산을 3만2천명의 군민들의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투자한다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청양으로 찾아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볼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만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농공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등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투자하여 수요가 충분히 확보는 되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인구가 늘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는 인구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도비가 대형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군에서 활용하여 추진될 소규모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해 군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난감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국·도비를 받아오는 만큼 우리 순수 군비도 같은 비율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국책사업을 보류하고 3만2천여명의 군민들에게 복지 분야로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0~5세까지 영유아들에게 매월5만원씩을 지원하여 주자는 것입니다. 1년 통계를 내보니 현재 파악된 0~5세 영유아들이 약 1,100명으로 집계가 되어 1년에 약 6억6천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에서 0~5세 유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여 주지만 젊은 여성들을 만나보니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불만의 소리는 하나같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본의원이 건의하여 내년부터 의료원에 산부인과 의사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산모들이 인근에 있는 홍성이나 예산, 보령, 부여, 공주로 가지 않아도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 몇 십억씩 투자를 하고도 인구증가가 진전이 없는 것 보다는 1년에 약6.5km의 농로포장공사비용인 6억6천만원의 예산을 우리군의 미래들에게 투자를 한다면 인구 증가는 물론 군민들에게 복지증진사업이 되어 오히려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며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군정질문 당시 읍면 시가지에 늘 푸른 명품거리 및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아무런 시설확충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군수께선 관공서 건물을 시작으로 읍,면 시가지 건물주들이 건물 옥상에 늘 푸른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군에 사업비를 요구하면 적극 지원하여 주겠다고 하셨으나 단 한건도 추진 된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군의 읍, 면 시가지와 인도, 건물 옥상에 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을 식재하여 충남의 알프스에 걸맞게 푸른 숲을 가꾸었으면 한다고 지난 2012년 9월 군정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면 청양읍 시내 인도에도 가로수가 있었지만 상하수도 및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로수가 사라져 시내가 한적한 느낌이 들고 있으며 갈수록 인구도 줄고 지나는 행인마저 없어 한산한 분위기에 여름에는 햇빛을 피할 나무그늘하나 없어 쉴 곳도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내에서 냉방기에 의존하여 더위를 식히고 있으니 냉방비도 또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도에 유실수 등 나무를 식재하여 건물 앞 나무들은 점포 주인들이 관리를 하게 하여 청양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타지자체들은 각지자체에 걸 맞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옥상에 나무심기사업비를 요구하는 건물주에게 식재비 일부를 지원하여 아름답고 늘 푸른 청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읍면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유지를 활용해 주차시설을 확보하자고도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는데 현재 어느정도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질문입니다. 타 시군들도 관광지마다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조례 제37조 제1항과 제3항과 같이 조례가 있는데도 칠갑산과 천장호 ,장곡사등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입장료를 받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칠갑산과 천장호, 칠갑호 주변에 가을에 걸맞게 단풍이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산과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단풍나무를 식재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군의 명산인 칠갑산과 천장호가 어느 지자체의 관광명소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칠갑산과 천장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말이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칠갑산과 천장호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군의 많은 손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방법은 1인당 1천원의 입장료를 받고 청양고추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원가 500원 상당의 튜브형 고춧가루를 하나씩 나누어 준다면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농산물인 고춧가루도 홍보하고 판매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원을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질 않고 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위해 현재 농자재값, 시설비등을 50% 지원하는 것을 3년동안이라도 70%로 상향조정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50%를 지원을 받고 있으나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사업을 신청하고도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원사업보다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하지만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일단 3년간만이라도 70% 상향조정하여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산지가 70%로 밤을 재배하는 농가가 1,500가구나 되며 힘들게 밤농사를 지어도 제 가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책으로 최상품은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밤 막걸리나 쨈, 견과류 등을 가공할 수 있도록 이완구의원님께 건의하여 농림부나 산림청의 소규모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실 생각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들에게 퇴비사를 더 많이 확충해줄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질문입니다. 문화 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한 외국체험관광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왜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전액 지출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바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제1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지난 2007년 7월에 사업비를 수립하여 국비 39억5천1백만원과 도비 19억 7천 5백만원, 군비 49억7천6백만원인 총 109억으로 확정이 되었으나 2009년도에 샬레펜션 9동이 증설됨에 따라 사업비가 30억이 증액 변경되어 총사업비가 139억 2백만원으로 확정되어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2007년 당시 이사업은 도저히 우리군과는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사업을 백지화하라고 몇 번이고 집행부에 전달을 하였지만 이사업은 해 볼 만한 사업이다. 땅 소유주인 김모씨께서 몸이 아파 곧 사망할 것 같다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며 집행부에선 의원들을 설득하여 하는 수 없이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남해군에 있는 독일외국체험마을을 방문하여 살펴보고 이정도의 사업이면 해 볼만한 사업이다 판단하고 의회에서 이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예정부지인 대치면 작천리 산 10번지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문제로 처음부터 이핑계 저핑계로 부지는 매입을 못하고 인근에 있는 작천리 산9-14번지 일원으로 사업부지가 변경되고 2008년도에 군 공유재산관리기획변경건을 의회에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몽골촌조성 게르6동, 마굿간1동, 승마체험장 61.35㎡와 샬레펜션5동, 조경등이 계획되었지만 2009~2012년까지 4년에 걸쳐 최종적으로 영상사격장, 샬레펜션4동, PAR3골프장 9홀, 게르1동, 사계절 썰매장, 다목적운동장을 완공하여 지난7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8월, 각종 언론에선 청양군에서 추진되었던 외국체험마을사업이 준공은 되었지만 영상사격장은 시설물이 설치가 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략을 하였다고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뇌물수수로 구속이 되고 이에 이석화군수께서는 관리책임자로서 군민들께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골프장 잔디가 관리부실로 다 죽었다든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다목적운동장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공무원이 사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이 되는 우리 청양군의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군민들은 물론 군민의 대표로서 본의원은 울분을 참을 수가 없고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월 월례회 때마다 청양군 공무원의 윤리강령규칙인 제1총칙 제1조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8조와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의하여 청양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15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강령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공무원의 교육은 왜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석화군수님께서는 부하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신문과 TV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이 연일 보도가 되게 하였는지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모 공무원 열심히 하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도 그러한 사기업체에 무엇을 믿고 사업이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불을 하였는지,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부 직원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했을 겁니다. 본의원은 조기집행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석화군수께서는 우리청양군의 공무원들이 뇌물수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가는 동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구속된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순 없지만 군수께서는 다시 한번 군민들께 사과를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영상사격장 사업비 전액을 사기업체에게 지출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 외국체험마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청양군은 제2기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간 장곡지구 테마 학습장등 대형사업에 약58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국직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기위해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외국체험마을 조성사업에서 잘못 된 점을 거울삼아 다시한번 마음가짐을 굳건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민선5기와 제6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모든 아픈일들은 가슴속 깊이 묻어버리고 군민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또다시 부끄러운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석화군수님께서도 어찌 부하직원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직에서 부하직원의 과실이 들어나면 그 책임은 모든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의 몫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다난흥방이란 단어가 생각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모로 노력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서로 단결하여 노력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은 위대합니다. 비록 충남에서 가장 작은 군이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면 꼭 성공을 하고 마는 강인한 정신력과 어려운 이웃을 보면 서로 도와주려는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위대한 청양을 이끌어가게 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십시일반 장학금을 모금하여 보다나은 청양건설에 앞장서는 위대한 군민들이기에 청양군은 비록 작지만 큰 청양군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