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사진)은 교육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자 홈페이지에 규제정비 제안코너를 개설하는 등 ‘충청남도교육청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불필요한 규제발굴을 위한 ‘교육규제개혁 T/F팀’을 구성·운영해 부서별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및 각종 지침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홈페이지 규제정비 제안코너에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 또는 폐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균형 있는 규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홈페이지 내에 규제목록을 게시하고, 규제정비 제안코너를 상시 운영하여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사무를 적극 검토해 교육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프리랜서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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