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관·사진)는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2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우수사례 2건을 채택했다.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화성 무한천준설사업, 마을상수도 진입로 확포장,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수리시설 개·보수 등은 해당 실과에서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시설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앞으로 시설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공동체육성사업 등을 발굴하여 예산편성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각종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이 잦을 뿐 아니라 공사 중지 등으로 준공기한 연장, 하도급 시 재하도급으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편법으로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재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및 처리 요구했다.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시 화소수가 낮은 카메라 설치로 범죄 발생 시 식별이 어려워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으며, 고장발생시 긴급복구 및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및 소규모 어린 이집 CCTV설치사업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수해예방을 위한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안광숭이)이 민원야기로 공사가 중지되어 장마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를 못하여 많은 주민이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한 대처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양소방서 신설 부지매입 시 신중하지 못하여 1차 매입대상 부지가 각종 사고 위험 및 민원발생 우려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선정 요청을 받았고, 2차 선정 매입부지 또한 진출입 사고발생 우려, 가용면적의 협소 등으로 다시 재선정 결의하는 등 10억원의 군비를 낭비하였음을 지적하고, 공공용지 취득 및 활용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기술적인 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주문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으로는 칠갑광장 장애인 공중화장실이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4월 준공하였음에도 화장실에서 사용할 물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빗물저금통이나 인근의 지하수 여분을 활용할 수 있는 물탱크 설치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도랑살리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푸른청양 21에 민간보조로 사업비를 지원하였는 바,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단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공사등 시설비로 추진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마을 주민교육, 세미나 등의 경상경비는 민간보조로 지원을 하여 시행을 하더라도 시설비는 전문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랑바닥에 식재하는 수질정화 식물은 홍수에 떠내려가 효과를 볼 수 없는 바, 식재는 지양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2013년 구기자 비가림시설 지원 농가 중 현재까지 구기자가 식재되지 않은 농가가 있는데 이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목적사업에 관심이 없는 농가를 검증 없이 지원한 사례임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 전수조사 실시와 목적사업에 사용치 않을 경우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농기계지원사업 및 논두렁풀베기 사업 등은 농업인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농가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용액이 많은 것은 홍보부족과 공무원의 업무소홀임을 지적하고, 사업대상자가 늦장을 부려 년 말 에서야 포기하여 대체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불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농가는 향후 보조사업 지원을 제외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농기계보조지원 사업 시 해당되는 농기계가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된다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금년도 고추·구기자 축제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원년이라고는 하나 개막식에 참석한 주민과 관광객이 지루함을 느끼고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축제장 먹거리가 청양을 대표할 다양한 향토음식의 종류가 미흡했고, 특히 행사장이 비좁고, 고추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있었으며, 특품과 일반고추의 포장재의 획일화로 구분이 모호하고, 고추판매부스의 색상 선택이 잘못되어 상품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점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그간 군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해당 민간단체에게 전수하여 더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품격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우수농업인 해외선진 농업 벤치마킹 등 해외연수후 성과분석이 없고, 해외연수도 가는 사람만 반복해서 가는 등 폐단이 많음을 지적하고,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대상자 또한 폭넓게 신청을 받아 많은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감사결과 대치면 광대리에 구기자타운을 조성해놓고 향토상품판매전시장과, 목재체험관을 군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토상품판매장의 홍보관은 군에서 관리하여야 함에도 유모차, 박스등을 적치하고 청소등 관리를 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으며, 민간투자 유치의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향토상품판매전시장 홍보관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구기자타운 잔여부지 개발시 민간투자 개발 쪽으로 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시판 게시나, 군정소식지 게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와 석유, 휘발유, 경유 등의 판매가격을 군정소식지 등에 공개하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줌은 물론 관내에서 운영하는 주유업소가 위반사례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기업, 풀뿌리마을기업 등에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보조지원하면서 마을의 이익창출 및 고용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대표자 단독의 개인 기업으로 변질 운영되는 폐단이 있으며, 작업장 및 기계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지도 감독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목적대로 활용치 않을 경우에는 지원한 사업비를 회수조치 할 것을 주문했다. 청양고추시장과 약초시장의 일부 점포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청양시장 점포 중 일부는 사용·수익허가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것은 재임대 등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 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양의 중심지인 십자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횡행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중앙 및 갓길에 규제봉을 설치하였으나 차량소통에는 지장을 초래하고, 청양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장확인과 점검을 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질서정연한 교통질서 확립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으로 청양읍 충절로 한성오피스텔 옆의 마을 진입로가 깊어 우천시 물이고이고, 배수가 안되어 주민과 학생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청양교와 DM아파트 앞 도로의 곡면도로가 편도1차로이고 비좁아 대형차량이 좌우회전 진입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만을 야기 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가변차로 설치 등 민원해결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풀베기사업 시 안전조치 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결과 산림축산분야 국·도비 포함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포기하여 다른 농가가 혜택을 못보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고, 복수로 추천 받던지,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농가에게는 이후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등 업무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칠갑광장에 있는 화장실이 현장 확인 결과 오물이 역류하고, 악취가 나는 등 청소가 불량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칠갑산의 공중화장실은 청정청양의 얼굴임을 인식하여 항상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단체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사람이 반복해서 가는 등 불만의 여론이 있고, 다녀온 후 연수결과보고서, 선진사례 수집, 토의를 통한 공유 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연수결과를 취합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폭우 등 재난발생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방댐이 설치만하고 방치되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업음을 지적하고, 준설 및 주변정리 등 선량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칠갑산과 장곡사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도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안전은 확보되었으나 경계석을 너무 높게 설치하여 차량이 교행 할 수 없으며 유모차나 휠체어가 차도와 인도를 오르내릴 수가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며, 가로수(벚나무)의 그늘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경계석을 낮추든지 일부 경계석을 빼내어 유모차나 휠체어가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가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는 청양 지역의 특색있는 향토음식과 관광프로그램이 연계된 음식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새기술 보급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범사업 보조율을 70% 보조하고 있고, 농업지원과에서는 50%로 지원하고 있는 바 농가에서는 보조비율이 높은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을 원하고 있으니 많은 농가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우수사례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청양군 부자농촌만들기와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체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 입주업체에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주려는 노력이 부족하던 바, 청양군의회와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비봉산업단지 내 식품제조업체에 상수도 설치전까지 염소소독기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군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여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앞으로도 기업체에서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청양군이 되게 해달라는 사항을 주문하면서 우수사례로 채택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상황에 대하여 현지확인 결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모든 농기계를 청결하게 잘 관리하고 있고, 사전정비를 철저하게 잘하고 있어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농가에 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항상 친절하게 농민을 응대하고 있음을 우수사례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