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건전한 놀이 공간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청양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의 꿈’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에 적정하고 건전한 놀이공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청소년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91.5%, 스마트폰 보유율은 81.5%에 달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생활에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반면, 사용량이 많을수록 중독 등, 자라나는 어린이에서 부터 성인까지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고, 대화의 단절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군내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보면, 청양읍에 5개소로 건설도시과에서 3개소, 청양읍사무소 1개소, 폐쇄 예정인 주민복지실에서 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어린이 연령층에 한정되고 단순한 시설과, 관리 미흡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적이고 건전한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 등 피해자 긴급대피 시설 확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3년 기준 청양 가정상담소 상담 건수는 가정폭력상담 306건, 성폭력 29건, 부부갈등 81건, 가족문제 100건을 포함한 총 918건으로, 군내, 가정 문제로 인한 인권 등 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다문화 가정 포함)폭력, 노인폭력 등으로 피해자 발생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피해자가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쉼터(신축 또는 주택 매입(임차))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인권을 보호하는데, 청양군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정부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확대 권장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화에 관련된 질문 입니다.
산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청양군은, 산림 자원화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경관조림으로 이십억원을 투입, 2016년까지 100헥타아르에 3만 본을 식재하는 ‘칠갑산 특화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경관조림 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수림 조성도 같이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양군이 그동안 산림이 어떻게 변화 되어 왔으며, 앞으로, 산림의 효율적 관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물 운영 등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 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 외국체험관광마을, 고추문화마을, 칠갑산오토캠핑장 등을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체육관,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등 시설이 완료되면 군에서 모두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행정 조직·인력 등 운영 및 관리상 비 효율성 문제가 대두될 것을 고려할 때,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용역을 통하여 가능한 시설물은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군정에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군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 은퇴 후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청양에 이주를 하는 경향이 많고, 실질적인 귀농으로 마을공동체와 함께 하는 인구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우리군에 정착할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하여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확보 방안과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0여년이 지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 되어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속히 증가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예산이 낭비 되는 곳은 없는지 또한 과다하게 집행 되는 곳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숙고 하여 업무를 수행 해 주십사 당부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립도는 타 자치단체 보다 낮지만 각종 기반시설 과 지역현안 사업 등의 시설비등 자본지출 예산액이 금년 추경예산 3,022억원중 41%인 1,235억원을 투입하고 있어 각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등의 자체수입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국·도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군의 주요 사업별 국 ·도비 확보 상황과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군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참여율이 저조하고 소득증대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반영 요구 보다는 마을안길포장, 소하천정비 등 생활속의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취지와는 멀게 운영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이행과 참여율 제고 등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 최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