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원입니다.“군민과 함께하는 실천하고 믿음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특히, 의회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3만3천여 군민 여러분과 군민들이 만족하는 청양 만들기에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본 의원은 청양군의 지역간,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선도하고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평소 제가 현장답사 할 때 라든지 주민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들을 바탕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첫번째 질문입니다청양군의 농업예산 확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합니다.- 청양군의 농업예산을 보면 2012년 568억원에서 2013년엔 728억원, 2014년 709억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5년에는 741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 200억 가까이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군수님께서는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임기내에 1,200억원을 농업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속하셨는데본 의원 생각으로는 청양군 1년 총 예산액이 3,000억원 규모인데 전체 예산의 무려 40%에 가까운 예산을 농업분야에 확대해 나간다면 지금처럼 중장 기적 농업발전 전략이나 치밀한 사전계획이 없이 전년도 답습적 예산편성과 지원방식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0억도, 20억도 아니고 2012년 농업예산 568억원의 2배가 넘는 1,200억원의 예산이 농업분야쪽으로 이동한다면 지역균형발전사업, 관광개발사업, 복지사업, 사회기반사업 등 타 분야 모든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어서, 이로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또한 이렇게 농업예산이 파격적으로 늘어난다면 늘어난 농업예산을 잘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가칭 `청양군농업발전전략`이라든지 `청양군농업특성화전략`등 청양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비약적으로 성장 시킬 수 있는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늘어나는 농업예산에 대한 투자방향이나 사업효과에 대해 사업의 적절성 및 파급성, 미래지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진정으로 청양의 농업발전을 이끌고 농가들 이 부자농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적 `청양군 농업발전비젼`을 철저하게 만든 후에, 이를 골격으로 하고, 매년 여기에 살을 붙이고 옷을 입혀 나가는 방법으로 농업예산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시스템 구축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쉽게는 개별 농가나 작목반, 혹은 법인 지원사업도 공모성형식으로 추진하여 농가간 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농업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파급성을 높여 나가는 농업지원 전략 마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직거래 유통망 확보대책 마련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군수님께서는 민선5기 및 민선6기를 맞이해서 전임 민선4기에 비하여 늘어난 농업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과 그 효과 그리고 앞으로 1,200억원까지 확대될 청양군 농업분야 예산에 대한 투자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두번째민간이전보전금 지원 전수조사로 보조금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의 문제점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눈먼 돈”“먼저보는게 임자”라는 용어가 회자되는 등으로 보조금 지원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최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이 강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이 않되는 청양군이 각종 농업보조금 수혜를 많이 주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일부 수혜자들 중에는 이름만 등재된 채 작목반 활동이 않되고 있는데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군수님께서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형평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 운영을 하시는데 보조금지원 대상자와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과 농업보조금 지원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청양에 꼭 필요하고 실제 여러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농업보조금의 개선지원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세번째지역 농·축·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대도시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 농정방향은 1차생산에서 벗어나, 2차 가공을 거쳐서, 최근엔 도에서도 안희정 지사가 3농혁신과 6차산업으로 명명하고 있지만, 이제는 3차 유통과 판매중심으로 농업의 판도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고, 이에 맞추어 가지 않으면 영원히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이제 우리농업의 현실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 나라와의 다자간 FTA 체결 등으로 현재의 어떤 유망작목도 앞으로는 1차 생산만으로는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정부에서도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여, 각 자자체들이 직거래 중심의 농가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각 지역별로 대도시에 지역농산물 직거래장이나 직거래 유통망을 만들고 지역의 농산물을 직접팔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우리 청양군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다른지역보다 한발 앞서 나가서 수도권의 주요 거점별 상설 농산물직거래 매장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농민도 살리고 결과적으로 청양의 농촌경제도 살아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추진 방안과 최근 청양군도 로컬푸드사업 추진을 위해서 완주군에 직원 2명을 파견하여 벤치마킹 하는 등 로컬푸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양형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번째활용가치 높은 관광자원 개발로 명품관광지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칠갑산을 중심으로 천장호 수변산책로 조성, 칠갑호 관광개발사업과 장곡테마학습장 조성등 청양의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각종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타 지역에서 칠갑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주병선 가수가 부른 노래가사 칠갑산의 향수와 추억을 떠올리며 칠갑산을 찾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그런데, 정작 칠갑산 등산로 어디에도 콩밭단지나 칠갑산 노래에서 느낄 수 있는, 어릴적 시골 어머니들의 힘든 삶과 한, 초가집, 농사일 등 시골풍경을 느낄 수 있는 테마공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따라서, 본 의원은 대치면 장곡리 아니골 계곡 전체를 콩 테마공원으로 개발하면 칠갑산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곳은 도립공원 지역으로서 공원계획 변경 등 걸림돌이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충남도와 긴밀히 추진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남양 신왕리와 백금리에 병풍처럼 걸쳐 있는 백월산 성태산이 있습니다. 성태산은 부여군, 보령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백월산은 산 전체가 청양군 지역으로 해발 571미터로 칠갑산보다 해발 고도도 더 높고 능선코스에서 계속이어지는 수려한 적송구간은 정말 장관이고 바닷 속을 연상케하는 신비한 퇴적암 등 탐방객이 좋아할 빼어난 자연경관을 칠갑산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또한 백두대간 금북정맥이 백월산 능선을 통과하고 있어 산을 좋아하는 외지의 많은 등산 매니아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그러나 남양에서 화성으로 넘어가는 지방도에서 백금리로 진입하는 진입로 약 1.5키로미터 구간의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여 버스가 통행하기 어려워 외지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백금2리 금곡마을까지 약1.5키로미터 구간에 버스가 교행 할 수 있는 도로 확포장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청양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주변 경관도 아름답지만 무엇보다도 청양에서 유일하게 보령 서해안 바다를 관망할 수 있는 백월산 정상에 등산객들이 잠시 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넓은 전망대조성과 백월산과 성태산을 잇는 탐방로를 칠갑산에 걸 맞는 수준으로 멋지게 정비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와 구봉광산 폐광 후 침체된 남양면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다섯번째청양읍 시가지 공용 주차장 확보 주민편익 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청양군에서는 청양읍 십자로를 중심으로 4개 주요도로에 대해 CCTV를 활용한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청양읍의 주차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론 십자로 중심의 일정구간의 주차단속은 지금처럼 강력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외버스 터미널 등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의 공터나 나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청양읍 불법주차 문제는 일반 주택지는 천강APT 주변의 공공주차장 조성과 시내 곳곳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차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시외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시내 중심상가 지역엔 주차공간이 턱없이 모자라 상인들은 물론 이용 주민들이나 시외버스 통행불편 등 불법 주차문제로 서로간의 언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또한 외지에서 청양장에 들려 잠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불편을 토로하며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생산농가의 농산물 판매 촉진과 외지인들의 지역 특산물구입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생산자는 수박한통, 마늘 한접, 열무 한단 이라도 더 팔아야 하고 구매자는 물건을 구매하는데 작은 불편도 없어야 합니다. 한번 등 돌린 고객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따라서 토지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시외버스 건너편 현대빌라 앞 공터라든다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의 나대지나 비어있는 주택지등을 군에서 과감히 매입하여 공공주차장을 1~2개소 조성한다면 단속과 주차여건 조성, 즉 당근과 채찍 정책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 청양읍 시내권에 이상적인 주차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섯번째택시 과잉공급 구조 개선을 위한 감차 보상사업시행에 대하여 건의코자 합니다.- 청양군에는 개인택시 48대와 회사택시 39대 등 총87대가 면허를 받아 운행되어 왔는데 자가용 증가와 대중교통의 발달로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청양군에 있는 회사택시는 차만 빼다놓고 영업은 하지않고 군에 보관중인 번호판이 12대나 된다고하며, 현재의 택시공급댓수는 인구가 7만일 때 기준으로 그대로 운행되고 있는데 인구가 줄면 택시도 당연히 줄여와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다고들 합니다.인구 비례해서 청양군에 택시가 많고 유동인구가 적어서 토·일 주말을 제외하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하루종일 뛰어야 2만원에서 2만5천원 수입으로 열악하다고 합니다.2013년 4월 전국 지자체에 시달된 국토부의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2015년까지 1600억원을 투입하여 1만3000대의 택시를 줄일계획이고 보상금은 1300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인구에 비례 택시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감차등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적정대수를 유지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부자농촌 잘사는 청양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 또한 최근 예년과는 다르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백세공원으로 장소를 이전하면서 치루어진 고추·구기자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자료제공 청양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