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2건에 대하여 5억 9천 5십만원
총무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3건에 대하여 12억 8천 4십 5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건에 3천만원, 민원봉사실 소관 1건에 3천만원, 주민복지실 소관 5건에 1억4천9백6십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건에 4천1백7십8만1천원, 행정지원과 소관 3건에 1천3백만원, 보건의료원 소관 1건에 10억1천6백7만5천원, 각각 삭감됐다.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정홍보광고비 5천만원은 기정예산 잔액 3천만원에 금번 추경에 2천만원을 반영하면 홍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3천만원을 삭감됐다.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민원봉사실 증축공사비 5억원은 일반건축비가 제곱미터당 2백7십여 만원임을 감안할 때 건물 증축 및 기존 시설개축, 인테리어가 포함된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제곱미터당 4백4십 만원을 반영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3천만원 삭감됐다.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목욕비 및 이.미용권 6억7천5십만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사항과, 군의회와의 사전협의도 미흡함이 있어 전액 삭감하여야 하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이를 최소화 하고자 5천7백5십만원을 삭감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 2억3천만원은 도비와 군비의 부담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존사업비와 증액되는 군비만으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4천만원은 기존사업비와 증액되는 군비만으로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업추진 시 부족되는 사업비는 3회 추가경정예산에 군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2천만원을 삭감됐다.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6천3백6십만원은 기정예산액 5천5천백만원 중 2천6백여만원이 남아 있어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8백6십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양군 장애인 생활아동지원센터 차량구입비 6천7백5십만원은 2대 모두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이나 우선 연식이 오래된 차량 1대를 우선 구입하고 나머지 한 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3천3백5십만원을 삭감됐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소외지역 문화사업 지원 3천5백만원은 사업목적인 충남소방복합시설 유치 1주년 기념 비봉면민 노래자랑은 충남소방복합시설 공사 착공 등과 병행하여 군민 전체가 참여하여 자축하는 행사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3천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5천1백7십8만1천원은 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바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면 기존사업비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6백7십8만1천원을 삭감됐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민주평통 사무실 집기구입 7백만원은 기존 집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상태를 보고 구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7백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모범새마을지도자 선진지연수 1천5백만원은 기정예산인 모범 새마을지도자 연수비 3백만원과 연계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3백만원 삭감하였으며 자율방범대 교육지원 1천2백만원은 방범대원 교육비로 1명당 1회 10만원씩 산출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3백만원 삭감됐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치매지원센터 설치 지원 사업비로 요구한 15억원 중 군비인 추가사업비 10억1천6백7만5천원을 삭감한 이유는 금년도 내에 사업착공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반영되는 5억여원으로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삭감된 사업비는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이월사업비 최소화 등 예산 운영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2건에 대하여 5억 9천 5십만원을 감액됐다.감액내용으로는 안전재난과 소관 3건, 4천3백만원, 농업지원과 소관 4건, 1억2천2백5십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1건, 1천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2건, 3억5천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2건, 6천5백만원, 각각 삭감됐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분회경로당 공기정화기 구입 2천2백만원은 기존에 설치된 에어콘에 공기정화 기능이 있고, 공기정화기를 지원하려면 예산을 증액하여 모든 경로당에 지원토록 추진하여야 하므로 2천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1천6백만원은 사업 시기와 긴급성이 부족하여 향후 본예산에 편성이 필요하므로 1천6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소방의날 기념행사 및 의용소방대혁신전진대회 지원 1천5백만원은 기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바 성과 분석 후 향후 증액을 검토할 수 있도록 5백만원을 삭감됐다.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친환경농업기능보강사업 1억4천만원은 기존 사업으로 농기계를 보급하고 있으며, 긴급한 기종부터 우선 구매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예산반영 지원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채종, 메론, 태양초, 토마토작목반 기능보강사업 8천5백만원은 일부 작목은 수확이 완료된 상태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기능 보강이 필요하므로 메론?태양초작목반 기능보강사업비를 1천7백5십만원 삭감하였고, 청양군 고추농가 기능보강사업 1억원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므로 군민전체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촌체험마을도농교류행사 농경문화체험행사 운영비 2천만원은 예산 낭비요인을 줄여서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추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가 필요하므로 5백만원을 삭감됐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2천만원은 금년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삭감이 필요하므로 1천만원을 삭감됐다.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마을회관 저온저장고 설치 8천만원은 마을회관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을 지원하고 있어 저온저장고 설치에 필요성이 부족하므로 8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정주환경 개선사업 6억7천9백6십9만원은 기 추진 중에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므로 2억7천만원 삭감됐다.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지역임산물생산육성 1억7천2십만원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고 향후 모든 임산물생산자에게 지원할 필요성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5천만원 삭감하였고, 유제품 소비촉진 지원 3천5백만원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고 예산이 과다편성되었으므로, 1천5백만원 삭감됐다.정리 조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