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매달 60만원 드립니다”

    저출생·고령화로 농어촌 소멸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된 청양군은 ‘인구 반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책 기대감이 단기간 유입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장기 정착 여부와 재정 부담 등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청양군에 따르면 청양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은 2년간 1인 매달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이며 연령·소득 제한이 없어 4인 가구는 매달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말했다.청양군은 지난 19일 기준 인구가 2만960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인구(2만9078명)와 비교하면 두 달 사이 526명 증가했다. 전출자와 자연감소 인구를 고려하면 순수 전입 인구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한다. 청양 인구는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째 감소해 왔고, 지난해 4월 3만명이 붕괴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인구가 줄었지만, 지난달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청양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해야 한다.청양군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인구가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한 시점에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며 “귀농·귀촌 상담 신청도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반면 청양군에 지속으로 인구가 증가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청양군발전연구회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인구가 정체한 상황에서 기본소득 대상 지역에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이웃 지역 인구를 잠시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기본소득을 노리고 일시적으로 전입했거나 위장 전입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한편, 국회와 정부가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농축산부의 ‘2026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를 1703억원에서 3409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최대 5곳 늘리고, 국고 보조율을 4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추가 지역은 당초 공모 심사에서 컷오프된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전북 장수·진안, 경북 봉화 5개 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8년부터 전국 89개 지자체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영환 전 청양군의회 의원은 "내년도에 실시할 7개 시·군의 성과를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인식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