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하려면 제대로 해라. 일관성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정책 실패로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왜 삽도 안 뜬 산단 조성 개발사업 더 이상 주민을 우롱하지 말고 승인 고시를 해지하라”충남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주민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다. 이들 뿔난 주민들은 청양군과 청양일반산업단지(주)(대표이사 육우람)을 상대로 법적 소송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청양군의 대응에 주목을 받고 있다.12일 청양군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김돈곤 청양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비봉면 신원리 일대 22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7년째 지지부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특히 지난 2018년 청양군과 청양일반산업단지(주) 대표 육우람과 민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비봉면 신원리 일원에 1086억원을 투입해 73만㎡(22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충남도로부터 2023년 12월 최종 승인 고시했다.그러나 2021년 12월에 청양군은 빠지고 민간사업자로 변경된 상태에서 7년째 사업이 지지부진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당시 김돈곤 청양군수는 “‘청양 일반산업단지’는 제4차 산업, 광역 접근성 등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정부의 산업정책 선제 대응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게다가 수소특화 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6243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2591억원 등 총 8834억원과 2,7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대가 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입지법:시행 2026.1.2.)에 의하면 제12조(행위 제한 등)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명시돼 있다.지역주민들은 “2018년 김돈곤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신원에 일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발표, 큰 기대를 가졌다. 2023년 산단 조성 승인 지정 고시된 후 2026년 1월 현재까지 집수리도 제대로 못하며 재산상 피해를 보며 불안과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주민들은 “청양군의 정책 실패로 인해 7년째 마음 놓고 농사를 짓지 못하고 집수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산단조성사업인지 묻고싶다. 더 이상 주민을 현혹하지 말고 산단조성 승인고시를 취소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주민 조모씨(여)는 “산단조성 발표후 사업이 금방 시작할 것 같아 6년째 집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다”며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청산하고 이사하려고 해도 매매가 되지 않아 너무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주민 이모씨(남)는 “작년 12월 말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사탕발림식으로 현혹시키며 오는 1월 말까지 지켜봐 달라 약속했으나 믿을 수가 없다”며 “앞으로 진행사항을 보고주민들의 입지를 모아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청양군 한 관계자는 청양일반산업단지(주) 대표 육우람의 연락처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며 회사대표가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그러나 본지는 청양일반산업단지(주) 관계자로부터 산단조성에 관한 사항을 듣지 못하고 있다.특별취재팀- 이인식 대표기자, 이종석 취재본부장, 민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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