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중심지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제도적 한계, 원주민 참여 미흡, 배후마을 연계부족, 그리고 사업계획이 실효성 저하가 요약할 수 있다.특히 청양군 역할의 모호성과 사업선정 방식의 비효율성이 문제점로 드러났다. 추진체계 및 조직 구성이 전문가가 아닌 행정편의 적인 인사들로 구성, 원주민 주도적 운영이나 역량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청양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80억원을 투입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청양읍 읍내리 2구 장천인쇄소에서 구 은호식당 주변을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추진했다.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구 버스터미널과 구 청양문화원 복구, 주차장 확보, 청년 창업공간 마련이었다.
그러나 사업 종료 2년만에 청년 점포의 90%가 문을 닫았으며 방문객이 급감해 현재는 거의 방치 상태에 있다.가장 큰 문제는 이 지역을 왜 다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콘텐츠가 없다는 점이다.농촌중심지 사업이 상권은 무너지고 공가만 늘어났을 뿐 지역 커뮤니티와의 유기적인 연결은 실패했다는 지적이다.기자가 장천인쇄사에서 구 은호식당의 메인 구간을 둘러보고, 구 문화원 옆길에서 양씨네가 운영했던 재건당 골목, 광천여관에서 동일여관(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장노교회, 장천인쇄소 쪽으로 돌아다녔지만 좁은 골목 안길에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다.아직도 옛날처럼 을씨년스런 인상을 주고 있어 가슴이 먹먹했다.
청양에서 자란 토박이 기자는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았다.“농촌중심지 사업의 거리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겉만 번지르한 공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빈 점포와 폐허가 된 거리로 돌아갔다. 예산만 낭비하고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 가능성이 없는 농촌중심지 사업은 오히려 원주민의 피로감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주민 정모씨는 “사업계획이 시설 위주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원주민과 배후마을의 실질적 필요와 연계성 부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 중심의 운영에 한계가 드러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계획 수립과 관리에서 원주민 참여확대, 추진주체간 협력 강화,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 실질적 개선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가 미흡해 중심지의 기능 강화에만 치우쳤지만 이 또한 문화·교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 부족으로 군정 실패작품”이라고 비판했다.이처럼 농촌중심지 사업은 제도적·행정적 한계와 실행력 부족, 그리고 배후마을과의 실질적 연계 미흡이 주요 문제라고 볼 수 있다.원주민 이모씨(74)는 “농촌중심지 사업은 보여주는 사업이 아니라 원주민과 함께 살 수 있는 농촌중심지여야 한다”며 “건물과 경관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였다.그는 “농촌중심지 사업의 성공은 원주민 참여 지역자본 활용, 공동체 기반의 운영 구조로 가능해진다.”며 “지속성을 고려한 운영 주체의 자립성 확보도 필요하다. 지역내 청년·장년·고령층이 함께 공존하며 만들어 가는 구조가 아니면 농촌중심지 사업은 언제든지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 김모씨(77)는 “예전에는 청양초등학교 등하교 길이였으며 청양군청, 시외버스 터미널, 청양우체국 구간의 거리는 최고의 상권 중심지였다”며 “점포가 하나 둘 문을 닫으면서 상권이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면서 동네는 쇠락했다”고 말했다.
이곳 농촌중심지 사업에는 원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인의식 속에 참여해서 ‘내 동네 살리기’에 소외층으로 분류되는 느낌을 받았다.원주민들은 이곳 실정을 잘 모르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참여속에 ‘청춘거리’라는 명칭으로 원주민 고령층의 참여가 부족하고 청년들의 참여가 있었으나 그들이 떠난 지금, 텅빈 거리로 변해 결과적으로 원주민만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사업의 살펴보면 청양읍 주민 9천여명의 생활인구와 유동인구를 감안하지 않고 성공사례가 있는 5만에서 30만명의 도시에서 벤치마킹한 인상을 주고 있다.정씨는 “폐허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설계하고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출발해야 진짜 농촌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이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원주민을 위한 설계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수박 겉 핡기식 선진지 견학으로 원주민 참여를 둔갑한, 사업권내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청양군이 지역의 외형을 개선하고 농촌중심지로의 변모를 집중했지만 실제 원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요구는 외면당한 경우가 많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건물 외관을 바꾸고 주차장 확보로 농촌중심지 사업을 완성했다고 간주한 것은 기만행위로 ‘정책 실패’라는 오점을 남겼다.취재 결과, 겉만 번지르한 일부 건물, 출입문은 닫혀 있고 인적의 발걸음은 뚝, 원주민 반응도 시쿤둥, 밤거리는 외롭게 가로등만 반짝일 뿐, 왜 ‘텅 비어 있는 거리’로 변했는지, 누구의 치적인지 기자는 아리송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이인식 대표기자. 이종석 취재본부장, 민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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