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 소멸 위기와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심각한 재정난이라는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며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론이 거센 가운데, 청양군의 재정 자립도 약화는 지역행정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본지는 청양군의 현재 상황과 미래 비전, 그리고 잃어버린 1,700억 원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진단해 본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최근 읍·면 초도순방을 통해 지역의 실정을 호소하며 새로운 군정 방향을 제시했으나, 전 김돈곤 군수의 실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특히 역대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인 ‘지천댐 건설’ 수수방관으로 1,700억 원에 달하는 특별지원금을 놓친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진영 논리에 매몰된 공직사회의 무능함이 빚어낸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소멸 위기와 재정난, 청양군의 ‘삼중고’청양군은 현재 대한민국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점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첫째는 ‘소멸위기’다. 젊은 인구의 수도권 및 대도시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는 급감했고, 이는 청양경제의 활력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둘째는 ‘초고령화 사회’다. 청양군의 고령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의료 및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세수 기반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셋째는 ‘재정난’이다.자체 재원이 부족한 청양군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와 세입 감소로 인해 군비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삼중고는 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재정이 부족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 인프라 개선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어렵고, 이는 다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심화시켜 세원 감소를 부추긴다.김홍열 군수는 이러한 위기의 시기를 공유하며 “군민과 함께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절박함을 표명했다.김 군수는 기존의 도시형 개발 모델이 아닌, 청양군이 가진 고유한 자연 자원과 지역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천안이나 아산시처럼 산업단지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성장보다는 청양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생존전략임을 시사하는 것이다.그는 ”꽂감만 빼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숲과 나무를 구분해야 한다“는 비유를 사용하며 단기적인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함을 역설했다.구체적으로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 확대, 자체 수익 모델 발굴, 그리고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했다.그는 향후 행정력의 초점을 5대5 방식의 공모사업 보다 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책사업‘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국책사업은 중앙정부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지원받는 사업 특성상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가진 청양군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 날아간 1,700억 원, 지천댐 건설 지지부진의 그림자.김홍열 군수의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에서는 지난 김돈곤 군수의 행정 실정에 대한 강한 불신과 비판이 존재한다.그 중심에는 ‘지천댐 건설’의 지지부진한 2년간 허송세월이 자리잡고 있다.지천댐 건설은 청양군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을 미치는 국책사업이다.그동안 국토부에서 추진한 댐 건설에 대해 전 군민이 3차레 반대를 보였으나 이번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업은 대다 수 군민들이 찬성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진영 논리에 갇힌 김돈곤 행정이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상실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김돈곤 전 군수가 지천 댐 건설과 관련하여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경우, 충청남도는 1,000억 원, 환경부는 700억 원 등 총 1,7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금액은 청양군의 연간 예산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수치였다.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청양군에 1,700억 원의 추가 재원은 단순히 돈을 더 쓰는 것을 넘어, 지역 인프라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었다.문제는 이러한 명백한 기회 앞에서 청양군 공직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일각에서는 “김돈곤 전 군수 시절의 공직사회가 진영 논리에 갇혀 시간을 낭비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지천댐 건설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청양군의 물관리 체계 확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생태 관광자원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복합적인 프로젝트였다.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나 내부 갈등, 혹은 소극적인 행정 태도로 인해 군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이 사업이 2년째 동력을 잃고 지천 댐 건설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청양군민들은 지천 댐 건설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홍수 예방효과를 기대했을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돈곤 전 군수는 이러한 민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낮에는 반대’ ‘밤에는 찬성’한다는 비난 속에 적극적인 로비와 설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은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물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양군에서 치수관리를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은 그래서 더욱 날카롭게 다가온다.■ 지천 댐은 단순 댐이 아닌 ‘청정 호수’와 ‘관광 자원’지천 댐 반대론자들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 우려였다.그러나 지천 댐 찬성론자들과 전문가들은 지천 댐이 기존 댐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오히려 청양군이 환경을 정화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첫째, 지천 댐은 타 시·군에서 유입되는 하천수가 없다. 오르지 청양군 칠갑산에서 발원한 물이 대치면, 청양읍, 남양면을 거쳐 흐르는 내륙 수계이다. 이는 외부 오염원의 유입이 차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생활폐수 처리 시설을 철저히 갖추고 관리한다면 지천 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청정 호수’로 조성될 수 있다.이는 단순한 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넘어, 깨끗한 물 환경을 바탕으로 한 프리미엄 관광지로의 변모를 가능케 한다.둘째, 지천 댐의 지형적 특성은 관광적 가치이다.지천 댐이 계획된 지역은 협곡과 산세가 어우러진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이는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 송네 피요로드나 중국의 태항산 보천대협곡과 유사한 경관을 제공한다.태항산 보천대협곡은 중국의 MZ세대들이 하루에 약 4만이 찾는다고 한다.그리고 프랑스인들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꼽히는 안시호수도 청양군이 벤치마킹해야 할 중요한 롤모델이다.지천 댐이 건설되면 맑은 호수와 주변의 수려한 산세를 활용한 산책로 캠핑장, 워터스포츠 센터 등을 조성,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며칠씩 머물며 휴식을 취하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또한 지천 댐은 인근 부여군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부여군은 백제 역사 문화유산을 보유한 고도의 도시다.청양군은 지천 댐을 통해 치유·힐링 관광메카로 자리 잡는다면, 부여군의 역사·문화·관광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역사+힐링’이라는 콤비네이션 관광 루트를 완성 할 수 있다.이는 충남 서부권의 관광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재생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즉, 지천 댐은 단일 시설의 건설을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광역 관광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보인다./이인식 대표기자, 정리 민태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