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광주·전남 통합예산 576억 전액 삭감… 이럴 줄 알았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사진)지난 16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예산 576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럴 줄 알았다"며 정부의 예산 삭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시한 `20조 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도 불투명하다"며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해 왔는데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와 추경 편성 방향을 삭감의 이유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궁색한 핑계"라고 일축했다. 특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며 추후 지원도 불투명한 20조 원을 빌려 빚을 갚으라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통합이 지방정부를 빚더미에 앉히는 협박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충남은 서두르지 않겠다"며 도민 고통과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방식의 통합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된 실질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혀, 정부가 재정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과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최병천 본부장